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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최강욱: "(이준석 선거법 위반)저건 딱 떨어지는 당선 무효 사유입니다."
DAMIAN

Lv.1 DAMIAN (118.♡.174.195)

2024년 4월 16일 PM 08:23 · 수정됨(21:28)

조회 2,578 공감 0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법 사건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구요.

 

거의 대부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허위사실 유포가 두 종류거든요. 

 

자기 거를 부풀리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을 긁는 거, 깎아 내리는 거

근데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게 훨씬 더 죄질이 안 좋거든요?

저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 받는 게 아직도 안 끝났거든요? 

근데 (저희 사건)고 내용하고

이준석 사건은 질이 다르구요.

선거법 사건은 아무리 길어도 1년 아니면 1년 반이면 끝나야 되니까요."

 

출처: 4월 16일 박시영 TV 저녁 라방

댓글 (10)

  • 박스엔

    박스엔 Lv.1

    24.04.16 · 210.♡.46.70

    검찰이 이준석도 좋아하지 않을테니.. 고발만 넣으면 광속으로 진행되려나요?
  • 에

    에르메스 Lv.1

    24.04.16 · 118.♡.3.102

    제발~
    {emo:onion-025.gif:50}
  • 그까이꺼대충

    그까이꺼대충 Lv.1

    24.04.16 · 255.♡.106.32

    맛삼중~{emo:onion-013.gif:50}
  • 밤양갱

    밤양갱 Lv.1

    24.04.16 · 211.♡.252.179

    종합해 보면 수사가 최장 6개월, 기소 시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장 1년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내년 10월내에는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12/2024041200135.html)

    비교적 신속하네요.
  • endlessR

    endlessR Lv.1

    24.04.16 · 250.♡.91.171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죠
  • 불한당

    불한당 Lv.1

    24.04.16 · 222.♡.215.170

    이거랑 정치자금법 위반도 고발 당한 거 있더군요
  • 타잔나무

    타잔나무 Lv.1

    24.04.16 · 222.♡.228.100

    허위인줄 모르고 유포한것도 유죄받고 의원직 박탈인거죠? 젭알.
  • 쿤타

    쿤타 Lv.1

    24.04.16 · 218.♡.132.15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4/comment_3672933526_v3BapNyw_336e4377a53d905cef532b758b37d88f22381066.gif]
  • 미드나잇

    미드나잇 Lv.1

    24.04.16 · 59.♡.89.198

    가즈아~
  • Lunaticboy

    Lunaticboy Lv.1

    24.04.16 · 118.♡.161.74

    {emo:onion-021.gi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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