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 대통령의 판단 실수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호
호락 (49.♡.7.200)
2025년 1월 16일 AM 12:00 · 수정됨(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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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 권한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헌법상 권능으로 봐야 하고, 권능을 보장한 건 계엄에 동반된 복잡 긴박한 상황에 대한면책을 포함한 것"
"비록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대통령의 판단 실수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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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지금 봤는데 기가 막히네요.
아 몰라 내가 실수여도 처벌 못하는게 맞다니까?? 라니........
뻔뻔함이 대단합니다.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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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01.16 · 58.♡.210.72
- 바
바람결
25.01.16 · 58.♡.160.122
미간에 한발 넣고 싶어요, -
캐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25.01.16 · 112.♡.13.249
총살도 사형 아니라 하지 그러냐 ㅋㅋ -
또또비온다
25.01.16 · 118.♡.201.224
그럼 내란죄라는게 애초에 왜 존재하겠냐 석열아 ㅋㅋㅋㅋㅋ -
둘둘둘아빠
25.01.16 · 59.♡.45.175
진짜 누구 말마따나 이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갔었는지부터 다시 조사해봐야함. -
구구름처럼
25.01.16 · 121.♡.92.244
뽑아줬으면 5년동안은 왕노릇하는거잖아 라는 인식이네요 -
일일리케
25.01.16 · 118.♡.14.129
모르고 받은 뇌물은 뇌물이 아니라자나요 ㅋㅋㅋㅋㅋ
법 공부한 사람이 법 알기를 무슨..... -
디디자인패턴
25.01.16 · 211.♡.27.125
“응 탄핵” -
폭폭풍의눈
25.01.16 · 220.♡.208.227
논리가 하나도 없고 우기기만 반복하네요 -
Kkita
25.01.16 · 119.♡.2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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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쓰여 있습니다. 검사라는 사람이 쯔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