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에서 뺨맞고 중앙에서 눈 흘기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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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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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서 나왔는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했다네요
석동현은 체포적부심 청구 안한다고 했었는데
이제와서 말 바꾼거도 없어보이고요
형사소송법에 체포적부심은 관할법원에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영장에 서울서부지법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중앙지법에 청구한게 참 희한합니다.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외워야 하는게 하나 또 추가되겠네요
과연 중앙지법이 뭐라고 답변을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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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홍홍님의 댓글
서부지법으로 이첩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6968?sid=102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더라도 체포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적부심 사건은 결국 서부지법으로 이송될 걸로 보입니다.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더라도 체포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적부심 사건은 결국 서부지법으로 이송될 걸로 보입니다.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