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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에 태도가 바뀐 경호처 경호관들
HTTR

Lv.1 HTTR (222.♡.176.229)

2025년 1월 16일 AM 01:01 · 수정됨(12:01)

조회 7,811 공감 0


https://x.com/netlyfi/status/1879476707746529452


1월 6일 첫 체포시도때는 경호처 경호관들이 경호처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강하게 막았었지만


1월 7일 박정훈 대령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판결이 난 이후에는

관저에 파견된 군과 경찰 병력도 경호처 수뇌부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동원을 거부했고

결국 1월 15일의 체포시에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까지도 체포영장을 막으라는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게 된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체포 전날인 14일에도 야당쪽 유투버들이 경호원들한테 박정훈 대령하고 위법한 계엄을 추종한 군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고 계속 얘기했죠 

https://www.youtube.com/shorts/ovKnlAwCjAY

댓글 (15)

  • 스

    스투키 Lv.1

    25.01.16 · 59.♡.5.91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네요.. 군판사의 상식적인 판결이 참 여러 사람 살렸습니다.
  • HTTR

    HTTR Lv.1 → 스투키 작성자

    25.01.16 · 222.♡.176.229

    그런데 계엄 해제 못했으면 박대령이 유죄 받았을지도 몰라요
  • 스

    스투키 Lv.1 → HTTR

    25.01.16 · 59.♡.5.91

    맞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진두지휘할 뻔했던 임성근의 진급을 막은 게 또 박대령님이고 그렇네요.
  • 17287513

    17287513 Lv.1

    25.01.16 · 211.♡.13.71

    모의재판에서 변호사들이 판사에게 허구헌날 하는 소리가 기념비적인 판결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저런게 기념비적인 판결이네요
  • Modelo

    Modelo Lv.1

    25.01.16 · 24.♡.48.122

    하지만 항명죄는 군인만 해당된다는 것이라는군요.
    공무원을 비롯한 민간인의 경우 아예 항명죄라는 것이 없어서 불법적인 지시는 수행하면 자기더 뒤집어쓰니까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경호도 그냥 공무원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도 이 판결이 큰 역할을 하긴했죠.
  • W

    WonBin Lv.1

    25.01.16 · 211.♡.25.117

    불법적인 환경에 많이 노출되면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불법을 해도 아무일이 없으니까요. 아무일이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참 힘든일이죠.
  • L

    lioncats Lv.1

    25.01.16 · 59.♡.43.199

    게다가 경호처장이 막다가 문제생기면 법적 책임은 알아서 지라고 했다면서요
  • HTTR

    HTTR Lv.1 → lioncats 작성자

    25.01.16 · 222.♡.176.229

    정확히는 경호차장이 경호처 법무팀 붙여서 해결해준다고 구라를 치니까
    진짜로 해주나요 하고 법무팀에 문의해봤더니 법무팀에서 아니 니네들이 변호사 고용해야되는데
    그렇게 답변이 와서 차장놈이 어딜 속이려고 하면서 분개한거죠
  • L

    lioncats Lv.1 → HTTR

    25.01.16 · 59.♡.43.199

    그렇군요 뻥카였지만 책임진다는 말은 했네요?
  • 인생은경주

    인생은경주 Lv.1 → lioncats

    25.01.16 · 58.♡.24.41

    윤갑근이 헛소리에 경호처 직원들이 분개했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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