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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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요 112.♡.69.171

2025.01.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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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현재의 사안들이 정리되고 나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대로 입법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상설 반민족수사처 만들고,

반민족수사처장은 국민투표로 선발하게 하고, 구성원은 정권에 왔다갔다 하지 않을 것 같은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박정훈대령, 임은정검사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탄핵절차는 지금대로 하고 탄핵인용을 지금 헌재의 최종결정에서 국민투표 60% 찬반 투표등의 방향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사법부의 구성과 결정에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대통령 임명은 국민이 했으니 국민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온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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