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는 그래도 사법부, 검찰은 독립적이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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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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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혼란이 말도못하게 극심한 나라였고
언론으로 독재를 시도한 베를루스코니 시절에도
그쪽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나 사법부가
기소를 미적거리거나
솜방망이 판결 내리고 그러진 않았다 하더라구요.
성추문스캔들에 각종 비리가 넘쳐났어도
자리를 지키다가 2011년에 국가부도위기가 나자
더 못버티고 물러난 후
기소되고 재판받으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합니다.
그래서 글 하나 퍼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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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2011년 이탈리아가 국가 부도 위기 직전까지 가는
벼랑 끝에 몰리자 국내외의 압력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그를 "이탈리아 경제를 말아먹은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후 미성년자 성 매수, 탈세, 수뢰 등의 혐의로 계속 법정에 불려 다녀 체면을 구겼고,
2013년에는 탈세 재판에서 끝내 유죄를 선고받으며 상원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정계를 떠나는 처지가 됐다.
2016년 여름 심장 판막 교체 수술을 받은 뒤로는 각별히 애정을 쏟은 축구단 AC밀란을 중국 자본에 매각하는 등
주변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그의 은퇴는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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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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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융끼융님의 댓글
우리는 민주정권 때 검찰 같은 권력기관들 독립시켜줬더니, 스스로 국힘계에 부역하고, 급기야 지들이 플레이어로 뛰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정권 잡은 후 검찰을 비롯한 모든 기관을 장악해야죠. 특히 굥거늬 정권에 부역한 인간들 부터 철저하게 숙청해야합니다. 즉 인적 청산부터 다 해놓고 시스템을 개혁하던지 해야해요.
concept님의 댓글
그러나 정계에 다시 복귀했고 천수를 누렸죠.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이후 백년만에 극우가 집권하고 있고요.
케이건님의 댓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만큼 검찰의 힘이 강한 국가가 없어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한명 한명의 판사가 단속 사법 기구라고 불릴 정도지만.. 그들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엉망진창인 기소장을 받아도.. 증거가 없어도.. 그들이 단 한마디 '유죄'라고 하면 그냥 유죄고..
아무리 변호측에서 증거를 들이밀어도 판사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사유가 없어도 되요
조국 대표 마지막 항소도.. 그냥 기각 한마디로 끝났다고 들었어요. 그게 뭔데요 대체..
그렇게 해도 되는 나라인거에요.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는...
똑같은 권한을 이탈리아 사법부와 검찰이 쥐고 있다면.. 저는 별 다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제한이나 견제 없이..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 같은 걸로 유지되는 국가는 없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