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경호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1월 16일 AM 10:23 · 수정됨(11:15)

조회 3,252 공감 0


중앙일보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경호처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치소 경호까지

'스스로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금이 처음이고

현행법상 '경호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호원들도 법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일보 | 2025.01.16



"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련 경호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호법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치소가 경호처 통제를 받아 검문·검색 등을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

BBC | 2025.01.15


이 부분은 '충성심에 과잉경호를 자처하고 나선' 경호처가 아니라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말단직들에게 비난이 가는 것 같아 BBC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런 과잉충성을 하며 정치를 하는 지휘부는

막상 현장에서 구치소 경호를 서지 않겠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피의자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경호하고,

경호처가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서 통제하는 상황은

현행법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복귀를 거부하거나

전체비상소집을 거부하고 대기동에서 나오지 않거나

버스에 차키를 꽂아두거나

체포조 경찰을 저지하지 않고 안내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내란수괴 체포 무혈작전 성공에는 이런 경호처 직원들의 협조도 컸습니다.


법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면 고쳐야죠.




참고글:

이재정 의원 "경호관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댓글 (26)

  • blast

    blast Lv.1

    25.01.16 · 112.♡.34.62

    구치소 같은 방에 넣어주면 해결될 일입니다. 4명
    개소리하지 말라고 하고요.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blast 작성자

    25.01.16 · 59.♡.103.12

    저 넷을 같은 감방에서 경호원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 도롱이 Lv.1 → blast

    25.01.16 · 106.♡.194.100

    1. 경호처 직원들이 왜 구치소 방에 들어가야 하나요?
    2. 구치소 전체를 경호 구역으로 지정하면 어차피 전체를 경호해야 합니다.
    3.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 개소리라고 비난하는건 억지입니다
  • blast

    blast Lv.1 → 도롱이

    25.01.16 · 112.♡.34.62

    어차피 같이 들어갈 애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건데요?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명단이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도롱이 작성자

    25.01.16 · 59.♡.103.12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
    blast 님은 저 과잉충성을 하는 지휘부 4명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물론, 제 글의 취지는 뱃살꼬마 님과 같습니다. 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말단 직원들이니, 지휘부가 악용하지 못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요.
  • SmashedPie

    SmashedPie Lv.1

    25.01.16 · 121.♡.145.125

    이거 미국도 똑같아서.. 트럼프가 현상황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깜빵에 들어가면 시크릿 서비스가 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1.16 · 106.♡.69.173

    그런 논리면 감옥에 가도 그러하다는건데..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5.01.16 · 59.♡.103.12

    그 법 해석을 말단 경호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스스로 나섰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지휘부의 문제입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에야 하고요.
  • 다시머리에꽃을 Lv.1 → diynbetterlife

    25.01.16 · 106.♡.69.173

    네 저도 경호원들이 자처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위에서 까라니까 깠겠죠..
  • 달려옹

    달려옹 Lv.1 → 다시머리에꽃을

    25.01.16 · 118.♡.6.228

    대통령이 감옥에 갈정도면 이미 탄핵이나 해임이 될껍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현직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실패하고 실패했는데 자결도 안해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서 그냥다 해프닝이라고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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