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중앙지법에서 맡는다
날
날리면친오빠 (211.♡.13.71)
2025년 1월 16일 AM 10:49 · 수정됨(12:19)
조회 2,382 공감 0
체포영장에 서부지법이라고 나와 있고 관할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하는거라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했어도 중앙지법이 서부지법에 넘길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중앙지법이 맡는가 봐요.
댓글 (17)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1.16 · 106.♡.69.173
-
바바람엘푸
→ 다시머리에꽃을 25.01.16 · 180.♡.29.237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으로 해서 꼼수 부리려는 것 같은데.. 더이상 동조해줄까 싶네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 바람엘푸 25.01.16 · 106.♡.69.173
오히려 법원에서는 장난하는 거냐며 괘씸하게 볼테죠
a법원에서 구속/체포영장이 나오면 b법원가서 적부심 신청하고.. 이런게 통용되면 안좋은 선례가 남게되는겁니다
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프로세스가 개판될테죠 - 바
바람엘푸
25.01.16 · 180.♡.29.237
중앙지법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걸까요... -
IiStpik
25.01.16 · 118.♡.2.189
중앙지법 노래를 부르더니 해달라는대로 진행되는건가요 - O
oefpw472
25.01.16 · 223.♡.232.70
중앙지법이 분명 윤석열쪽으로 팔은 굽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석방을 한다…? 글쎄요 ㅎㅎ -
숫숫자셋
25.01.16 · 165.♡.5.20
상식을 벗어나서 생각해도 저걸 받아주는게 성립이 안됩니다.
이런걸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맘졸일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없이 그냥 시간끌고 떠벌리는겁니다. -
Oosiki
25.01.16 · 1.♡.127.31
서부지법으로 이첩해야 하지 않나요? 흠. -
고고스트246
25.01.16 · 61.♡.62.193
중앙지법이 서부지법 보다 상급 법원도 아니잖아요? 서부지법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중앙지법 판사가 적부 심사를 한다? 결국 판사 VS 판사 인데 중앙지법 판사가 법에 보장된 권리 때문에 심사는 하더라도 체포가 불법이다라고 판단 내릴리가요 설마.. -
밤밤페이
25.01.16 · 210.♡.70.162
체포적부심은 동일한 판사인지.. 동일한 재판관할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같은 곳에 체포적부심 청구를 할 수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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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신청 냈다가 기각됐고,
또한 1차체포 실패 후 2차 체포영장이 재발부 됨으로써..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사는 이미 충분히 내려진 셈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법원으로 가든 저걸 받아줄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