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석열 교도소 확정시 모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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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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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이 인권을 악용하는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는 진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재소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진정 건수는 연평균 4000건이 넘는다. 3000건 수준이던 진정 건수가 2017년부터 4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대부분이 교도관 괴롭히기 성격이 짙은 진정이라는 점이 문제다. 진정이 접수되면 교도관이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진정이 태반이다. 인권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린 진정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0.1~0.8% 수준에 그친다.
인권위 진정을 넘어 재소자가 교도관을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매년 1500~2000건에 달한다. 교도관 10명 중 1명꼴로 고소·고발을 당하지만 대부분 무혐의나 각하 처분됐다.
교도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소자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과 맞물려 교도관의 운신 폭은 크게 좁아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교도관은 "떠드는 재소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정당한 요구를 해도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넣는 식"이라고 전했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매일 진정에 고발 고소에 진상부려서 교도관 괴롭힐 거 같아요.
진짜 얘는 사형시켰으면 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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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slowball님에게 답글
선열들의 피가 깃든 서대문형무소에 저런 오물을 넣고 싶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유지비 주고 관타나모 보내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유지비 주고 관타나모 보내면 좋겠습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속보) 윤석열 사망 확인…용의자는 교정공무원 A씨 이런 기사 뜰게 분명하니 사형집행이 답입니다 ㅋ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제소자간의 싸움에 휘말려 무기수(또는 사형수)가 윤석열을....
(무기수는 추가형이 나와도 무기수죠)
(무기수는 추가형이 나와도 무기수죠)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사실 말씀하신 것도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 민주 정부에 정치적 책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굥석열이 수용된 교도소는 부담이 엄청날 겁니다.
말씀 대로 윤석열에 한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민주 정부에 정치적 책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굥석열이 수용된 교도소는 부담이 엄청날 겁니다.
말씀 대로 윤석열에 한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usicsh님의 댓글
저는 윤석열 볼때마다 어딜가나 반말 찍찍 내뱉을거 생각하면. 진짜 태형 같은거 구형 했으면 합니다.
온더로드님의 댓글
지금이야 현직이니까 그렇지, 정지지만, 막상 탄핵되고 나면 ㅎㅎ 태도 바뀔거라고 봅니다. 원래 요런 스타일이 또 비굴해질때는 엄청 비굴해 집니다.
slowbal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