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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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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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정권 바뀐 후 공수처에 고발장 제출 제일 많이 할 집단이 내란당이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하루가 멀다하고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하는 내란당 모습을 보게될 겁니다.
만약 민주당이 공수처 폐지하자고 선수를 치면
빠루녀가 제일 먼저 거품 물고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할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권한 강화나 인력 보강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조직과 시스템만으로도 무려 대통령을 체포했잖아요.
다음 정권에서도 공수처가 지금처럼 소극적이고 신중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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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us님의 댓글
"어쨌든 지금 조직과 시스템만으로도 무려 대통령을 체포했잖아요."
이 말씀은 여지가 많습니다
체포전부터 주변에서 코칭해주고 떠먹여주고 해도 실패했다가 경찰이 도와줘서야 겨우 한겁니다
앞으로의 공수처 역할과 활동은 어찌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 윤가 체포에 대해서든 공수처 능력이었다라는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여지가 많습니다
체포전부터 주변에서 코칭해주고 떠먹여주고 해도 실패했다가 경찰이 도와줘서야 겨우 한겁니다
앞으로의 공수처 역할과 활동은 어찌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 윤가 체포에 대해서든 공수처 능력이었다라는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의 댓글
@Klaus님에게 답글
이번 체포만 놓고 보면 사실상 여론에 떠밀리고 경찰 도움을 받은건 맞죠.
그래도 엄청난 경험치를 먹었으니 이후의 태도나 행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좀 변화가 있을거라 봅니다.
그래도 엄청난 경험치를 먹었으니 이후의 태도나 행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좀 변화가 있을거라 봅니다.
Gany419님의 댓글
마지막 문단 동의 합니다. 정권 바뀌면 그 칼이 민주당과 정부를 향할 겁니다. 지금보다 힘을 더 실어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끼융끼융님의 댓글
저는 해체 해버렸으면 합니다. 검찰 견제할려고 만든 조직인데, 사실상 검찰은 전혀 견제 못하고 오히려 2중대 역할하고 있죠. 저것들 분명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갑자기 정의의 용사처럼 살아있는 권력도 친다는둥 하면서 칼을 이쪽으로 겨눌겁니다. 공수처 검사들도 검찰 출신이 대부분이란거 기억해야죠.
사실, 공수처를 만드는 것보다, 검찰을 조각조각 내는 개혁과 더불어, 검사 임용 방식을 다양화시켜서 검찰이랑 관련 없는 검사들 양성이 먼저였어요.
사실, 공수처를 만드는 것보다, 검찰을 조각조각 내는 개혁과 더불어, 검사 임용 방식을 다양화시켜서 검찰이랑 관련 없는 검사들 양성이 먼저였어요.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의 댓글
@끼융끼융님에게 답글
이 정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가 훨씬 크고 절대적이죠.
정권이 바뀌면 내란당에서 공수처 해체 얘기는 꺼내지도 않을거라 봅니다.
물론 민주당도 딱히 폐지할 생각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내란당에서 공수처 해체 얘기는 꺼내지도 않을거라 봅니다.
물론 민주당도 딱히 폐지할 생각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고약상자님의 댓글
폐지나 해체가 아니라, 공수처에 깔려 있는 검찰 라인을 걷어내야 합니다. 즉, 인적 쇄신을 통해 조직을 완전히 새로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2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정의로운 척 하지만, 나중에는 윤석열2, 한동훈2가 될 겁니다.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의 댓글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검찰 출신을 덥썩덥썩 채용하는 식이면 곤란할 것 같고
처장 이하 조직원들의 채용 기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서 조직구성을 제대로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장 이하 조직원들의 채용 기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서 조직구성을 제대로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나를모르는데님의 댓글
권력을 분산시켜야한다는 측면에서 존치하는 쪽에 동의합니다.
마치 KBS, MBC... 처럼 검사들을 쪼개서 자기들끼리 상호견제하게 해놔야 됩니다.
마치 KBS, MBC... 처럼 검사들을 쪼개서 자기들끼리 상호견제하게 해놔야 됩니다.
테니스치는서작가님의 댓글
검찰 견제를 하는데 임명권자가 대통령은 아닌거 같네요. 법률 손보기는 해야할듯 합니다.
Cind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