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모피아는 손 좀 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은 총재는 지금 나라의 미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뭔 입으로 뭔 소리를 하는지.
지 일이나 똑바로 하지. 말입니다. 참.

빙신들이죠. 낙수효과라는 기본 개념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국민들에게 줘야 소비가 늘어나서 자영업자가 사는거지, 소비가 얼어붙었는데 자영업자한테 일부 지원해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인걸 모르나요? 좋은 대학나와서 굴리는 머가리가 저정도인게 참 한심스럽네요.

보편복지를 하게 되면 관료들이 뭔가 손을 댈 건더기가 없거든요. 지들의 기득권이 줄어드는걸 제일 싫어하는겁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쟤네들에겐 전혀 없죠.

코로나부터 내란사태까지 임대료 깎아먹은 소상공인등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시죠.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나 내수활성화면 소비자에게도 지급해야 정상이 아닌가요 ㅎㅎㅎㅎ 상식을 너무 비꼽니다.
Fucking4 쉑이들아 정치적 선별복지하지말고 정신좀 차려~!!!

당연하죠. 관료는 수직계급 사다리 오르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당연히 차등, 계급! 이게 성경이죠.

자영업자만 지원하면 자영업자에게 가서 돈 쓸 다른 사람들은 안어려운건가요?

자영업자만 지원하면 자영업자가 다른 자영업자 가게에 가서 돈 쓰는 것만으로 경기가 나아질거라 생각하는 걸가요?

정말 저런 사람이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라는게 넌센스 같습니다.

이건 정치적 관점으로 해석할 이슈는 아닐 수 있어요.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방법이라 봅니다.
지금은 가계 부채가 어마어마한 상태라 전국민에게 나눠줘봐야 은행이자로 상당부분 흡수될 거라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수출은 나쁘지 않아요.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사상최대인 정도라. 반면 경기 둔화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생태계의 맨 아래에 서식하는 자영업자들이거든요. 한정된 예산으로 자영업자들만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코로나때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지원금 나눠줬던 방식 괜찮다고 봅니다. 대상/비대상 자동으로 전산에 바로 뜹니다. 행정적으로 딱히 할 일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