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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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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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 찬성: 당연히 죽을 죄 지었으니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인 사형은 집행되어야 하며, 사형 미집행으로 인한 소모되는 예산(피복, 식대, 전열 등등)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 거기에 범죄자의 인권따윈 필요 없다.
2. 사형 반대: 사형 재개로 인하여 인권유린 및 생명권 침해등의 문제가 있으며, 종교적, 윤리적 문제에 당면할것이며 그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 트라우마 문제 등 다양한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윤석열=사형구형해야함 생각하다 문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댓글 27
/ 1 페이지
LAFLAME님의 댓글
내란죄는 사형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이 없죠. 전두환 살려준게 결국 윤석열을 만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이 없죠. 전두환 살려준게 결국 윤석열을 만든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치방님의 댓글
내란죄, 그것도 친위쿠데타 행위는 갱생이 불가능하며, 잠재적인 갱생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사라님의 댓글
민주공화정을 유지하는 동력은 구성원들의 합의에서 나옵니다.
그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에서 절대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물며 그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이니 사형 (정확하게는 군법에 의한 총살) 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에서 절대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물며 그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이니 사형 (정확하게는 군법에 의한 총살) 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BLUEnLIVE님의 댓글
헌법을 파괴하며 내란을 일으킨 무리와 군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거나 겨누도록 시킨 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은 찬성입니다.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헌법의 가치와 맞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인데, 그 가치 자체를 파괴하는 무리들은 사형이 마땅합니다.
집행인의 심리적 부담이 우려스러우면 제가 그 부담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헌법의 가치와 맞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인데, 그 가치 자체를 파괴하는 무리들은 사형이 마땅합니다.
집행인의 심리적 부담이 우려스러우면 제가 그 부담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얼남인즐님의 댓글
국가전복시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론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을순 없다.
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것이 아니고 사회가 필요에 의해 영원히 격리 시키는 개념인것이죠.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못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로 가는것이구요.
개인적으론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을순 없다.
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것이 아니고 사회가 필요에 의해 영원히 격리 시키는 개념인것이죠.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못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로 가는것이구요.
케이건님의 댓글
전두환이나 노태우를 사형시키지 않은 시점에... 이미 내란으로 사형시키기는 어려운 나라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비교대상이 있다는 건.. 그런거죠
다만 사형 선고는 해놓고, 가석방 없는 징역 살이 정도로 타협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절대로 사면은 안됩니다. 이제는..
비교대상이 있다는 건.. 그런거죠
다만 사형 선고는 해놓고, 가석방 없는 징역 살이 정도로 타협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절대로 사면은 안됩니다. 이제는..
BetaMAXX님의 댓글
개인적으로 사형은 반대긴 하나 윤돼지와 내란범들은 특별 케이스로 처벌해야 한다 봅니다.
박정희?전두환?박근혜의 친위쿠데타 문건?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니 '쿠데타 그 까이꺼 함 해봐?'이런 족속들이 독버섯처럼 솟아나왔죠.
더 가관인 건 돼지의 계엄 문건이 박근혜 친위쿠데타 문건을 참고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폭로된 점입니다..검찰에서 혐의 없다는 핑계로 무혐의 내린 데는 다 목적이 있던 겁니다.왜냐?저거야 말로 검찰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저렇게 하면된다 메뉴얼이였거든요ㅋ
윤돼지와 내란범들은 엄벌에 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박정희?전두환?박근혜의 친위쿠데타 문건?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니 '쿠데타 그 까이꺼 함 해봐?'이런 족속들이 독버섯처럼 솟아나왔죠.
더 가관인 건 돼지의 계엄 문건이 박근혜 친위쿠데타 문건을 참고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폭로된 점입니다..검찰에서 혐의 없다는 핑계로 무혐의 내린 데는 다 목적이 있던 겁니다.왜냐?저거야 말로 검찰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저렇게 하면된다 메뉴얼이였거든요ㅋ
윤돼지와 내란범들은 엄벌에 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응시옷님의 댓글
2번입니다. 내란이니 사형 집행하자도 맞는 말씀이지만, 적어도 윤썩 같은 것은 죽이는 것보다 평생 독방에서 자괴감 느끼며 살게 만드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
사형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사형 폐지주의자다. 사형을 시킨다고 사회의 각종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선 잘못된 판결과 오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범죄 발생률은 똑같다. 모든 범죄자가 자신은 안 잡힐 것이라는 전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사형제에 대해 예외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있다. 전두환 같은 전쟁 범죄자, 인명 집단학살(주동자)에 대해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국민이 세금 내서 나라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로 총 사서 국민을 향해 총을 쐈다. 이건 반역이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325#google_vignette
이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 중 전쟁, 테러 관련으로는 예외적으로 사형 집행하는 경우도 있구요
사형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사형 폐지주의자다. 사형을 시킨다고 사회의 각종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선 잘못된 판결과 오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범죄 발생률은 똑같다. 모든 범죄자가 자신은 안 잡힐 것이라는 전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사형제에 대해 예외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있다. 전두환 같은 전쟁 범죄자, 인명 집단학살(주동자)에 대해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국민이 세금 내서 나라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로 총 사서 국민을 향해 총을 쐈다. 이건 반역이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325#google_vignette
이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 중 전쟁, 테러 관련으로는 예외적으로 사형 집행하는 경우도 있구요
담임선생님의 댓글
사형 또는
김건희와 윤석열을 같은 감옥에 넣고
밥을 1인분만 주는 형벌을 고르라고 하는게
적절할거라 생각합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을 같은 감옥에 넣고
밥을 1인분만 주는 형벌을 고르라고 하는게
적절할거라 생각합니다
fyhi님의 댓글
법에 맞게 집행되길 소원합니다.
군 형법에 의하면 내란죄는 사형입니다.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차갑게 법을 집행합시다.
군 형법에 의하면 내란죄는 사형입니다.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차갑게 법을 집행합시다.
AREA49님의 댓글
한동훈이 사형집행장 유지보수를 명했다 하는데, 이거 사용해야죠.
어느정권에서 어떤 기레기들이 바람을 불어 사면권을 주장할지도 모르고, 본보기로 역적과 그 무리들은 사형이 타당하죠.
어느정권에서 어떤 기레기들이 바람을 불어 사면권을 주장할지도 모르고, 본보기로 역적과 그 무리들은 사형이 타당하죠.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필요합니다.
그가 다시 전면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구심점이나 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다고 공소권 없음 때리는 행위도
이런 자들 때문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형 제도를 합의를 통해 없앤 상태가 아닌게 더 중요한 것이고
내란 행위자를 우리사회 내에 품고 있어도 되냐. 가 먼저라고 봅니다.
그가 다시 전면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구심점이나 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다고 공소권 없음 때리는 행위도
이런 자들 때문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형 제도를 합의를 통해 없앤 상태가 아닌게 더 중요한 것이고
내란 행위자를 우리사회 내에 품고 있어도 되냐. 가 먼저라고 봅니다.
미스테리알파님의 댓글
사형반대론자였지만 이젠 필요한 사형도 있다는 사형찬성론자로 바꿨습니다
단...
사형 선고 받은자는 최소 10년이상 사면복권 불가 독방 복역시키고
그 이후에 사형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혹시 모를 성급한 사형집행도 막고
혹시 모를 편한 죽음도 막는 방법으로요
단...
사형 선고 받은자는 최소 10년이상 사면복권 불가 독방 복역시키고
그 이후에 사형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혹시 모를 성급한 사형집행도 막고
혹시 모를 편한 죽음도 막는 방법으로요
곰팅이1님의 댓글
모든 덕목(virtue)은 실제 사회에서 서로 간의 경중과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특히 개개인의 각기 다른 양심(가치관)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에서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정치이고 국가체계라고 보는데요.
우리 국가와 헌법은, 국가에게 국가 자체를 위해하는 세력를 살해할 권능을 부여하고(=전쟁) 이를 잘못되었다 보지 않습니다.
친위쿠데타는 전쟁에 준하는 국가체계의 존폐에 대한 도전이며, 따라서 내란수괴에게 부과하는 사형은 일반적인 형법 위반에 의한 사형과는 궤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개개인의 각기 다른 양심(가치관)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에서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정치이고 국가체계라고 보는데요.
우리 국가와 헌법은, 국가에게 국가 자체를 위해하는 세력를 살해할 권능을 부여하고(=전쟁) 이를 잘못되었다 보지 않습니다.
친위쿠데타는 전쟁에 준하는 국가체계의 존폐에 대한 도전이며, 따라서 내란수괴에게 부과하는 사형은 일반적인 형법 위반에 의한 사형과는 궤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인혁당 사법살인을 생각하면
사형이라는 제도의 양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표도 제2의 인혁당 희생자가 될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이듭니다
사형이라는 제도의 양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표도 제2의 인혁당 희생자가 될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이듭니다
자야남편님의 댓글
eu 와의 협의 때문에 사형을 집행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번에는 특별한 경우로 eu와 협의하고, 사형 집행했으면 합니다.
이 번에는 특별한 경우로 eu와 협의하고, 사형 집행했으면 합니다.
곰팅이1님의 댓글의 댓글
@자야남편님에게 답글
EU와의 범죄자 인도협약에 대한 내용이 와전된 것입니다.
EU가 사형집행이 우려되는 범죄자에 대해 그 국가에 송환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EU로부터 범죄자를 인도받아 사형시키려는 경우가 뭐.. 그다지 많진 않겠죠..
EU가 사형집행이 우려되는 범죄자에 대해 그 국가에 송환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EU로부터 범죄자를 인도받아 사형시키려는 경우가 뭐.. 그다지 많진 않겠죠..
heltant79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