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가 실수한걸로 3천만원이나 요구했나보군요.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1월 16일 PM 03:40 · 수정됨(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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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 판사는 A 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천만 원이 아닌 120만 원만 지급하라고 B 군 부모에게 명령하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 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습니다.

 "B 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 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천만 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손상된 A 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 저런일이 많은가 봅니다. 

아이가 싸운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것도 아니고 실수로 다친것에 대해서도

학폭도 연다고 하고 그러더군요.

주변에도 저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참 마음 고생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사과하고 치료비 책임진다고 해도 말이 안통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더군요

댓글 (17)

  • 숫자셋

    숫자셋 Lv.1

    25.01.16 · 165.♡.5.20

    아이를 활용하여 돈벌이하는 최악의 부모죠...
  • 채리새우 Lv.1

    25.01.16 · 61.♡.207.155

    아이가 돈 벌이 수단으로 보이나보네요
  • 레인민트

    레인민트 Lv.1

    25.01.16 · 175.♡.49.196

    기회는 이때다 한건가요.. 무섭네요 진짜..
  • 엔알이일년만

    엔알이일년만 Lv.1

    25.01.16 · 211.♡.184.5

    A군 부모님 참.....

    판사도... 기가 막히니 재판비용의 90%를 A군 부모측으로....
  • 여름날의배짱이

    여름날의배짱이 Lv.1

    25.01.16 · 114.♡.46.69

    3000만원의 근거는 뭐였을까요? 놀랍네요
  • UrsaMinor

    UrsaMinor Lv.1

    25.01.16 · 115.♡.248.122

    애에 대한 피해는 뭐.. 그렇다쳐도 부모에게 각 500은 대체 뭐랍니까? 어이없네요.
  • 그루밍 Lv.1

    25.01.16 · 210.♡.195.129

    아이가 다쳤으니 속상한 마음이야 이해한다쳐도 이거를 핑계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면 안되죠
  • CG디자이너

    CG디자이너 Lv.1

    25.01.16 · 106.♡.239.58

    저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수도 없이 봐서 이제는 덤덤하네요.
  • 막가씨

    막가씨 Lv.1

    25.01.16 · 121.♡.159.1

    소송비용 생각하면 마이너스겠네요. 참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뭐하는 짓인지;
  • 슈퍼노바밤바 Lv.1

    25.01.16 · 110.♡.126.227

    아이가 실수 했어도 손해가 크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건 뭔가요... 부모 각각 500은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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