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화환 관련하여 댓글로 하산금지님께서 도움주신 내용 바탕으로 민원 넣었고 답변 받았습니다.

https://damoang.net/free/2844679

옥외광고물로 허가받지도 않은걸 한달동안 '안전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하더니

구치소에 잡혀가니깐 이제서 정리하는거 같지만... 어째든 치워진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네요.

집 앞에 비슷한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어보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불법 노상 적치물 인지, 점용허가를 받은건지 , 공익목적인지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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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화환과 관련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1. 이태원로 일대에 설치된 화환에 대한 처리지연 사유

2. 도로점용 허가여부 및 불법 노상 적치물 여부 문의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화환설치 초기 화환을 노상 적치물로 볼것인지 옥외광고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및 검토과정이 있었습니다. 타구사례 조사와 법률자문을 거쳤고 다양한 조사결과 및 전문가 의견에 대한 추가 검토 및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검토결과 용산구에서는 화환을 노상 적치물이 아닌 옥외광고물로 분류하여 처리중입니다. 구청의 허가를 받은 광고물은 아니며 이번달 안으로 이태원로 일부구간에 대해 철거를 계획중에 있으니 조금 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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