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선제
그
그러게나말이죠 (1.♡.110.5)
2024년 4월 16일 PM 10:15 · 수정됨(22:46)
조회 1,165 공감 0
법원 개혁은 대법원장 직선제부터 일 것 같아요. 삼권분립중 두개는 국민 투표인데 왜 법원장은요??
이런 기사가 종종 뜨고 음주운전도 그렇고...처벌에 대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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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민
24.04.16 · 221.♡.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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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rika
24.04.16 · 112.♡.97.184
검찰 독재의 완성은 항상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부역자인 사법부가 항상 뒤로 숨어서 개혁의 칼날을 피해가는게 안타깝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한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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