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내리더라도 집행은 하지 말자' 라는 분들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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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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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만약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당장 끌려가고 게시판 폐쇄되고 검열하는 그 와중에?
지금 계속 드러나오는 정황을 보면 그야말로 독재 왕정국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북한과의 무력충돌도 모자라 미군에게 위장공격까지 하려고 했던 자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윤돼지란 말입니다!
전두환이 살아 생전 뭐라고 했습니까?뭐 나한테 당해보지 않은 것들?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뻔뻔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쿠데타로 권력을 누리다 사형까지 받았건만 풀려난 직후 떵떵거리며 살다가 간 그야말로 악질종자의 눈에는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쿠데타를 일으켜도 그걸로 처벌받아도 크게 손해본 건 없다 이겁니다.
윤돼지라고 다르겠습니까?처벌할 건 단호하게 처벌해야죠.만약 그러면 최악이겠지만 내란의 힘이 언젠가 정권을 찾으면?그 때는 전두환 석방 시즌 2가 되는 겁니다.그리고 또 다시 '쿠데타 그까이꺼..'라며 친위쿠데타가 또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어설픈 관용은 참극을 초래합니다.윤돼지는 그런 관용을 받을 자격도 없고요ㅋ
댓글 26
/ 1 페이지
jayboogie님의 댓글
뭐가 되었던 절대 사면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에 무슨 일로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니
사면을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결국 사형을 집행해야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로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니
사면을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결국 사형을 집행해야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시니7님의 댓글
저도 고통을 주고 싶은맘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체포되고도 하는짓 보니 그냥 바로 보냈으면 하는 바램으로 바뀌었습니다.
체포되고도 하는짓 보니 그냥 바로 보냈으면 하는 바램으로 바뀌었습니다.
므냐넌님의 댓글
사면 방지법 발의되고 평생 빵에서 고통받았으면 하고 생각해서 말씀들 하시는거죠. 사형당하는게 편하게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으니깐요
곰팅이1님의 댓글
사형 폐지론의 핵심은, 죄 없는 자를 국가권력의 오판으로 죽일 가능성을 없애자는 거죠.
우리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집행인이 가져야 할 트라우마가 걱정되면, 그 부분은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집행인이 가져야 할 트라우마가 걱정되면, 그 부분은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sinoon님의 댓글
근데 윤서결이는 걍 단번에 죽이는거 보다
그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고 음식도 지맘대로 못먹게해서 깜방에서 늙어 죽게 만드는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단 사면을 사전에 불가하게 만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방안등 풀려날 가능성은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아 둡니다
그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고 음식도 지맘대로 못먹게해서 깜방에서 늙어 죽게 만드는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단 사면을 사전에 불가하게 만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방안등 풀려날 가능성은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아 둡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노르웨이 처럼 사형집행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포함해서 내란 수괴들 싹다 총살해서 처형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겁니다
윤석열을 포함해서 내란 수괴들 싹다 총살해서 처형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겁니다
lache님의 댓글
군사반란이기 때문에 기소하는 측에서 의지만 있으면 무조건 군사반란수괴로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능할 겁니다.
사형을 집행할 것인가는 결국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겠죠. 응원봉과 키세스, 촛불, 횃불, 불꽃남자 정대만등 모두가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반란수괴 윤석열을 처형하라!!"
사형을 집행할 것인가는 결국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겠죠. 응원봉과 키세스, 촛불, 횃불, 불꽃남자 정대만등 모두가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반란수괴 윤석열을 처형하라!!"
까망꼬망1님의 댓글
사형하지 말자는건 지극히 나이브한 소리라고 봅니다.
사형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사형이 될지 안될진 모르지만 벌써부터 사형까진 할필요없단 소리 하는것 자체는
지금 절대 해선 안될말이라고 봅니다. 계속 살려서 고통주는게 낫다? 굥 더러운 꼬라지 계속 보는 고통을 왜 타인에게
강요하나 싶어지죠...맘같아선 현장에서 즉결처형했음 싶네요
솔직한 말로 지금 사형까진 불필요하다 는 소린 과거 서울역 시위때 이만하면 충분하다며 서울역 회군한
심재철과 비슷한 소리라고밖엔 안봐집니다
사형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사형이 될지 안될진 모르지만 벌써부터 사형까진 할필요없단 소리 하는것 자체는
지금 절대 해선 안될말이라고 봅니다. 계속 살려서 고통주는게 낫다? 굥 더러운 꼬라지 계속 보는 고통을 왜 타인에게
강요하나 싶어지죠...맘같아선 현장에서 즉결처형했음 싶네요
솔직한 말로 지금 사형까진 불필요하다 는 소린 과거 서울역 시위때 이만하면 충분하다며 서울역 회군한
심재철과 비슷한 소리라고밖엔 안봐집니다
끼융끼융님의 댓글
2mb도 503도 다 사면됐습니다. 503은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사면시켜줬구요. 굥이라고 안그럴까요? 어느 정권이든간에 굥이 살아 있으면, 여론 안좋아질때마다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 이야기 솔솔 흘리다가, 결국 사면시켜주겠죠. 그러니 저는 굥 이하 내란범들 사형집행까지 가야한다고 봅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어이없지만…
당해보지 않으니 모르는게 맞긴 하죠.
위치에 있지 않은 자가 불가능한 결정을 타인에게
강요하면서도 아닌 척 하는게 계엄때린 애랑 비슷하다는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시계는 다시 언제든 옛날로 돌아갑니다
당해보지 않으니 모르는게 맞긴 하죠.
위치에 있지 않은 자가 불가능한 결정을 타인에게
강요하면서도 아닌 척 하는게 계엄때린 애랑 비슷하다는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시계는 다시 언제든 옛날로 돌아갑니다
가사라님의 댓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총살을 시행하라는게 군법에 적인 내란범에 대한 처벌방법입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nice05님의 댓글
헌법에 내란죄를 범한 자는 무기형이나 사형이 내려질 경우 사면은 불가하다는 조항이 추가되지 않는 한, 반대입니다.
환언하면, 저런 조항이 삽입되고, 그게 굥사마에게도 적용된다면 뭐 집행을 하든 말든 전 상관 없습니다.
환언하면, 저런 조항이 삽입되고, 그게 굥사마에게도 적용된다면 뭐 집행을 하든 말든 전 상관 없습니다.
서씨네고양이님의 댓글
본보기가 되도록 사형을 집행해야죠... 괜히 형이 사형으로 정해진게 아닙니다. 나라와 국민이 위험할뻔 했는걸요.
둘둘아빠님의 댓글
살려두면 또 시간이 어느정도 흘렀을 때, 사면 얘기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사형이 답입니다.
MSgt.Kim님의 댓글
전 사형 반대론자인데, 윤석열 사형시켜야 한다는건 걍 사형집행 자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내란죄 죽일놈 맞죠. 그럼 다른 중범죄는 죽일놈 아니어서 사형 안시키나요.
군법이 아니어도 사형방식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총살만 아닐 뿐이지. 근데 집행 안시키는겁니다.
사형제가 사실상 없어진 나라인데 왜 굳이 윤석열만, 왜 굳이 내란죄만 사형이 실제 집행되어야 할까요.
그 말은 윤석열 싫어서, 내란은 싫어서 그렇다는 답이 나오고, 그 말은 다른 사람과 다른죄들은 그럼 괜찮다는건가...이렇게 됩니다.
결국 윤석열이 내란죄로 사형을 받든, 다른죄목으로 사형을 받든, 걍 묶여서 총맞는거 보고싶은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윤석열 내란죄로 사형집행하자는건 사형집행 자체를 부활시키자는 말이 되어서 저는 반대합니다.
(오판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수많은 억울한 사형집행 사례도 그때는 전부 100% 확신이었다는게 문제이기도 하고...)
저라고 해서 윤석열 좋아서, 죽일놈 아니어서, 윤석열의 내란수괴 혐의가 오판이라고 생각해서 사형집행 하지 말자는건 아닙니다.
단지 "사형집행 자체를 부활시킬게 아니라면" '윤석열만' '내란죄만' 사형집행 시키자는게 문제가 됩니다.
법에 "내란은 사형이다"라는건 군법이나 내란이 아니어도 "사형"으로 판결 나오는건 많고, 방식도 다 있는데 집행 안하는거니까요..
사형 반대론자인 저로써는 일단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외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형집행을 안하는 대신, 사면이나 특사로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것에 동의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게 걱정이니 죽이자는데, 죽어서도 영향력 행사합니다.
오히려 억울한 희생자, 순교자 프레임 씌여서 재평가 받는 상황도 생깁니다. 지지자들은 더 좋아해요.
실제로 챠우셰스쿠도 총 쏠땐 좋았지만 이후 사람들이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면서 재평가 한다는 소리도 있고;;;;;
정리하자면, 저도 윤석열을 좋아하거나 그가 불쌍하다거나 관용을 베풀자는 이유로 사형집행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단지 윤석열을 사형집행 할거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사형 집행국가가 되어야 하므로, 그것에 반대하는겁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사형판결 받은 죄수라도 '다시 사형 집행하자'고 하면 마찬가지로 반대할꺼거든요...
사형집행을 중단한 나라에서 특정한 누구, 혹은 특정한 죄목만 사형집행하는건 형평성 문제가 되고
그 말은 대한민국이 다른것도 아니고 사형 집행 기준을 지 멋대로로 판단하는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내란죄 죽일놈 맞죠. 그럼 다른 중범죄는 죽일놈 아니어서 사형 안시키나요.
군법이 아니어도 사형방식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총살만 아닐 뿐이지. 근데 집행 안시키는겁니다.
사형제가 사실상 없어진 나라인데 왜 굳이 윤석열만, 왜 굳이 내란죄만 사형이 실제 집행되어야 할까요.
그 말은 윤석열 싫어서, 내란은 싫어서 그렇다는 답이 나오고, 그 말은 다른 사람과 다른죄들은 그럼 괜찮다는건가...이렇게 됩니다.
결국 윤석열이 내란죄로 사형을 받든, 다른죄목으로 사형을 받든, 걍 묶여서 총맞는거 보고싶은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윤석열 내란죄로 사형집행하자는건 사형집행 자체를 부활시키자는 말이 되어서 저는 반대합니다.
(오판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수많은 억울한 사형집행 사례도 그때는 전부 100% 확신이었다는게 문제이기도 하고...)
저라고 해서 윤석열 좋아서, 죽일놈 아니어서, 윤석열의 내란수괴 혐의가 오판이라고 생각해서 사형집행 하지 말자는건 아닙니다.
단지 "사형집행 자체를 부활시킬게 아니라면" '윤석열만' '내란죄만' 사형집행 시키자는게 문제가 됩니다.
법에 "내란은 사형이다"라는건 군법이나 내란이 아니어도 "사형"으로 판결 나오는건 많고, 방식도 다 있는데 집행 안하는거니까요..
사형 반대론자인 저로써는 일단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외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형집행을 안하는 대신, 사면이나 특사로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것에 동의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게 걱정이니 죽이자는데, 죽어서도 영향력 행사합니다.
오히려 억울한 희생자, 순교자 프레임 씌여서 재평가 받는 상황도 생깁니다. 지지자들은 더 좋아해요.
실제로 챠우셰스쿠도 총 쏠땐 좋았지만 이후 사람들이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면서 재평가 한다는 소리도 있고;;;;;
정리하자면, 저도 윤석열을 좋아하거나 그가 불쌍하다거나 관용을 베풀자는 이유로 사형집행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단지 윤석열을 사형집행 할거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사형 집행국가가 되어야 하므로, 그것에 반대하는겁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사형판결 받은 죄수라도 '다시 사형 집행하자'고 하면 마찬가지로 반대할꺼거든요...
사형집행을 중단한 나라에서 특정한 누구, 혹은 특정한 죄목만 사형집행하는건 형평성 문제가 되고
그 말은 대한민국이 다른것도 아니고 사형 집행 기준을 지 멋대로로 판단하는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Karkata님의 댓글의 댓글
@MSgt.Kim님에게 답글
사형 찬성론자/반대론자도 아닌 입장이었습니다만, 현 상황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입니다.
윤석율이 저지른 것은 일개 (보통의) 인간이 저지른 죄 수준이 아닌 국가적 폭력입니다.
계엄이 성공했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앞으로 발생할 인권 말살의 상황을요.
윤석열 부활을 기다리며, 제2, 제3의 쿠데타를 준비하고, 새로운 왕정을 꿈꾸는 집단의 발판이 되는 뿌리를
내 자식이 살아갈 미래 세대에 심어 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윤석율이 저지른 것은 일개 (보통의) 인간이 저지른 죄 수준이 아닌 국가적 폭력입니다.
계엄이 성공했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앞으로 발생할 인권 말살의 상황을요.
윤석열 부활을 기다리며, 제2, 제3의 쿠데타를 준비하고, 새로운 왕정을 꿈꾸는 집단의 발판이 되는 뿌리를
내 자식이 살아갈 미래 세대에 심어 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MSgt.Kim님의 댓글의 댓글
@Karkata님에게 답글
그렇게 생각하면 윤석열 뿐 아니라 자신이 계획한 범죄를 실제로 성공시킨 사형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 폭력도 개개인에게 일어난 폭력과 같고, 살인범이 저지른 살인도 당사자와 가족에게 마찬가지로 폭력입니다.
그나마 윤석열은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니 망정이지, 실제 사형판결 받은 사형수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는것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내란죄건 살인죄건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인데
윤석열을 사형집행 할꺼라면 모든 사형수도 예외가 없어야 하므로 결국 국가가 사형집행국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사형제 존치가 범죄율 감소에 유의미하지 않고, 억울한 죽음을 만들 여지가 계속된다는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사형제를 사법살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 억울한 죽음을 만든 사례가 이미 여럿 있습니다.)
법이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죄명이 무엇이건, 결국 판결은 똑같은 사형인데
윤석열'만'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피해자 이미지 가져갈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규모가 다르잖아~'라면 사형판결 받은 다른 사형수 중에서도 범죄규모는 제각각 다르니까 또 다른문제가 되구요.
윤석열이 사형시키는것과, 이후 쿠데타를 시도할 사람이 생기거나 그런 집단이 생기고 유지되는것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사형 안시킨다고 그 위험성이 무조건 발현하는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무조건 발현 안하는것도 아닙니다.
또한 위 논리는 모든 범죄에도 적용해서 다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형시키면 그 범죄의 뿌리가 뽑히나요?
사형시킨다고 해서 그 범죄를 포함한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보다, 오히려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위협받고 있고 그것을 지키는건 국민의 몫이지, 윤석열이나 내란범죄자 사형집행 여부에 달린게 아닙니다.
만약 윤석열만 사형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을겁니다. 법적, 정치적인 문제가 쓰나미처럼 몰려올겁니다.
할꺼라면 전부 다 해서 대한민국이 사형집행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라면 다른 사형수와 똑같이 집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이란 그런것인데 더 괘씸하다고, 더 규모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실제 집행을 한다는건, 기준이 고무줄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사람 1명 죽인사람, 100명 죽인사람, 10명 죽이고 10명 강간한 사람... 범죄규모를 떠나서 재판에서 사형판결이 내려지면
이유야 어쨌건 똑같은 '사형수'이고,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사형집행이 이뤄진다면 법이 정한 똑같은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수형, 군법에 의한 총살 등)
반대로 사형집행이 중단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죄명이 무엇이건 범죄규모가 어떻건 똑같이 중단됩니다.
"우린 사형집행 안하고 있는데, 넌 사람 10명을 죽였으니 집행할꺼야, 넌 9명 죽였으니 안할꺼야"
"너는 테러를 일으켰는데 아무도 안죽었지만 본보기로 집행할꺼야, 넌 고의가 아니었지만 50명이 죽었으니 집행할꺼야"
사형 집행여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내란은 분명 큰 죄지만, 결국 다른 사형수와 똑같이 '사형'입니다.
윤석열만 사형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법적인 분쟁은 물론이고, 지지자들은 더 결집합니다.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진짜 나라가 개판이다"라면서 내란을 다시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살인마들도 그렇지만, 사형 무서워서 안하지 않습니다. 신념으로 목숨걸고 시도할 사은 언제나 있습니다)
범죄규모에 따라 사형집행 여부가 달라지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며 누가 정했느냐, 집행유무를 따질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윤석열만 집행시킨건 사법살인이나 보복성 아니냐, 윤석열만 억울한 사람 되었다...이런 사회혼란도 분명 따를것이구요.
결국 제 말은 윤석열이란 사람이 좋다거나 그런게 아니라, 법 집행의 기준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기준도 달라지는
의외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형집행도 법 집행이고, 그 기준은 윤석열이든 누구든 형평적이고 일률적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형집행을 해야한다면 국내 모든 사형수들 전부 집행해야 맞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도 예외없이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게 '공정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윤석열이 싫고 판결 자체는 사형을 받는게 옳다는 입장이지만 단지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
윤석열이든 누구든 대한민국이 사형을 집행 하지 않는 나라로 남길 바라는게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구요.
국가적 폭력도 개개인에게 일어난 폭력과 같고, 살인범이 저지른 살인도 당사자와 가족에게 마찬가지로 폭력입니다.
그나마 윤석열은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니 망정이지, 실제 사형판결 받은 사형수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는것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내란죄건 살인죄건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인데
윤석열을 사형집행 할꺼라면 모든 사형수도 예외가 없어야 하므로 결국 국가가 사형집행국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사형제 존치가 범죄율 감소에 유의미하지 않고, 억울한 죽음을 만들 여지가 계속된다는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사형제를 사법살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 억울한 죽음을 만든 사례가 이미 여럿 있습니다.)
법이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죄명이 무엇이건, 결국 판결은 똑같은 사형인데
윤석열'만'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피해자 이미지 가져갈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규모가 다르잖아~'라면 사형판결 받은 다른 사형수 중에서도 범죄규모는 제각각 다르니까 또 다른문제가 되구요.
윤석열이 사형시키는것과, 이후 쿠데타를 시도할 사람이 생기거나 그런 집단이 생기고 유지되는것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사형 안시킨다고 그 위험성이 무조건 발현하는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무조건 발현 안하는것도 아닙니다.
또한 위 논리는 모든 범죄에도 적용해서 다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형시키면 그 범죄의 뿌리가 뽑히나요?
사형시킨다고 해서 그 범죄를 포함한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보다, 오히려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위협받고 있고 그것을 지키는건 국민의 몫이지, 윤석열이나 내란범죄자 사형집행 여부에 달린게 아닙니다.
만약 윤석열만 사형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을겁니다. 법적, 정치적인 문제가 쓰나미처럼 몰려올겁니다.
할꺼라면 전부 다 해서 대한민국이 사형집행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라면 다른 사형수와 똑같이 집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이란 그런것인데 더 괘씸하다고, 더 규모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실제 집행을 한다는건, 기준이 고무줄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사람 1명 죽인사람, 100명 죽인사람, 10명 죽이고 10명 강간한 사람... 범죄규모를 떠나서 재판에서 사형판결이 내려지면
이유야 어쨌건 똑같은 '사형수'이고,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사형집행이 이뤄진다면 법이 정한 똑같은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수형, 군법에 의한 총살 등)
반대로 사형집행이 중단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죄명이 무엇이건 범죄규모가 어떻건 똑같이 중단됩니다.
"우린 사형집행 안하고 있는데, 넌 사람 10명을 죽였으니 집행할꺼야, 넌 9명 죽였으니 안할꺼야"
"너는 테러를 일으켰는데 아무도 안죽었지만 본보기로 집행할꺼야, 넌 고의가 아니었지만 50명이 죽었으니 집행할꺼야"
사형 집행여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내란은 분명 큰 죄지만, 결국 다른 사형수와 똑같이 '사형'입니다.
윤석열만 사형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법적인 분쟁은 물론이고, 지지자들은 더 결집합니다.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진짜 나라가 개판이다"라면서 내란을 다시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살인마들도 그렇지만, 사형 무서워서 안하지 않습니다. 신념으로 목숨걸고 시도할 사은 언제나 있습니다)
범죄규모에 따라 사형집행 여부가 달라지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며 누가 정했느냐, 집행유무를 따질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윤석열만 집행시킨건 사법살인이나 보복성 아니냐, 윤석열만 억울한 사람 되었다...이런 사회혼란도 분명 따를것이구요.
결국 제 말은 윤석열이란 사람이 좋다거나 그런게 아니라, 법 집행의 기준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기준도 달라지는
의외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형집행도 법 집행이고, 그 기준은 윤석열이든 누구든 형평적이고 일률적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형집행을 해야한다면 국내 모든 사형수들 전부 집행해야 맞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도 예외없이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게 '공정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윤석열이 싫고 판결 자체는 사형을 받는게 옳다는 입장이지만 단지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
윤석열이든 누구든 대한민국이 사형을 집행 하지 않는 나라로 남길 바라는게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구요.
Karkata님의 댓글의 댓글
@MSgt.Kim님에게 답글
사형제가 범죄율을 줄지 않는다는 연구(얼마나 광범한 연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가 있다는 소리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형제를 없애면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긴 한가요? 제가 아는 한, 사형제 자체는 범죄율 증가/감소와 연관성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범죄율 증가/감소 유무를 논하려고 윤석열 사형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를 너무 단순하게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는건 아니신지요. 사회 시스템에서 커버가 되는 범죄 영역이 있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공권력(더 큰 힘을 가진 주체)을 동원해 수습(법적 처리 및 국민 보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억압하고, 노예화합니다. 제3자가 이걸 보호해줄 수 있고, 해방해줄 수 있습니까? 국민이 수 십년, 수 백년에 걸쳐 피를 흘려야 바꿀까 말까합니다. 이걸 같다고 보시나요?
선생님께서 사형제에는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 머리로는 이해합니다만, 참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사형, 무기징역 말고, 지금 다른 그 사이의 처벌 방법이 있기는 합니까?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갇혔던 것처럼, 관짝 크기의 방에 서 있는 상태로 꺼내주지 않는 법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찬성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폭력적인가요?)
그리고, 범죄를 너무 단순하게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는건 아니신지요. 사회 시스템에서 커버가 되는 범죄 영역이 있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공권력(더 큰 힘을 가진 주체)을 동원해 수습(법적 처리 및 국민 보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억압하고, 노예화합니다. 제3자가 이걸 보호해줄 수 있고, 해방해줄 수 있습니까? 국민이 수 십년, 수 백년에 걸쳐 피를 흘려야 바꿀까 말까합니다. 이걸 같다고 보시나요?
선생님께서 사형제에는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 머리로는 이해합니다만, 참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사형, 무기징역 말고, 지금 다른 그 사이의 처벌 방법이 있기는 합니까?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갇혔던 것처럼, 관짝 크기의 방에 서 있는 상태로 꺼내주지 않는 법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찬성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폭력적인가요?)
MSgt.Kim님의 댓글의 댓글
@Karkata님에게 답글
Karkata님의 댓글이 잘못 복사 붙여넣기 된것 같지만, 말씀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사형집행 유무와 범죄율은 관련이 없다는 뜻이지, 사형집행 안하면 범죄율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형 집행 해야합니다! 해야지 그 범죄의 뿌리가 뽑혀요!"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반론으로
사형은 그것과 "관련이 없다"는 말이지, 사형집행 안해야 범죄의 뿌리가 뽑힌다거나 감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한들, 그러나 그렇게 해야하는것이 바로 법입니다.
속 시원하게 하려면 피해자들 생각해서 어떤 범죄든 쉽게 사형때리고 옛 중국처럼 갈갈이 찢어죽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 혹은 가족이 끔찍하게 죽거나 다친 사람들은 억울함에 자살까지 합니다.
그 분들에게 그 가해자는 죽일놈이죠. 진짜 씹어죽일 놈이고 실제로도 "왜 사형시키지 않는거냐"고 합니다.
저도 제 입장에 되면 감정이 앞설것이고, 그러면 이성보단 감성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길 바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 가족이 당해도" "너가 그랬어도"라는 말이 설득력이 없는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법은 감정이 기준이 되어야 하니 피해자의 울분을 해소하기 위한 폭력적 수단만 찾게 되니까요.
하지만 결국 제 말은 사형집행 안했으면 좋겠다는건 그냥 제 바람일 뿐이고
어쨌건 사형 집행 유무는 일률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꺼라면 전부 다. 안할꺼라면 전부 다.
하지만 제 말은 사형집행 유무와 범죄율은 관련이 없다는 뜻이지, 사형집행 안하면 범죄율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형 집행 해야합니다! 해야지 그 범죄의 뿌리가 뽑혀요!"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반론으로
사형은 그것과 "관련이 없다"는 말이지, 사형집행 안해야 범죄의 뿌리가 뽑힌다거나 감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한들, 그러나 그렇게 해야하는것이 바로 법입니다.
속 시원하게 하려면 피해자들 생각해서 어떤 범죄든 쉽게 사형때리고 옛 중국처럼 갈갈이 찢어죽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 혹은 가족이 끔찍하게 죽거나 다친 사람들은 억울함에 자살까지 합니다.
그 분들에게 그 가해자는 죽일놈이죠. 진짜 씹어죽일 놈이고 실제로도 "왜 사형시키지 않는거냐"고 합니다.
저도 제 입장에 되면 감정이 앞설것이고, 그러면 이성보단 감성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길 바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 가족이 당해도" "너가 그랬어도"라는 말이 설득력이 없는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법은 감정이 기준이 되어야 하니 피해자의 울분을 해소하기 위한 폭력적 수단만 찾게 되니까요.
하지만 결국 제 말은 사형집행 안했으면 좋겠다는건 그냥 제 바람일 뿐이고
어쨌건 사형 집행 유무는 일률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꺼라면 전부 다. 안할꺼라면 전부 다.
서씨네고양이님의 댓글의 댓글
@MSgt.Kim님에게 답글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비의왈츠님의 댓글
역사는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과 내란 세력, 핵심역할을 한 똥별들 사형 판결 떨어지면
오래끌지 말고 바로 집행해야 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매국노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야합니다.
오래끌지 말고 바로 집행해야 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매국노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야합니다.
kit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