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라는 조직 하는 일이 참 공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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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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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저지는 물론이거니와
체포 후에도 따라와서 미어캣처럼 두리번거리고
감옥 들어갔는데도 붙어서 눈 부릅뜨고 있는걸 보니
이게 참 고급 인력들 델고 뭐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그저 경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라고.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으로 체포되는 경우 대통령의 신병은 즉시 체포기관에 넘긴다.
법률 딱 한 줄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경호업무를 경찰 관할로 넘기긴 해야겠어요 정말.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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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i님의 댓글의 댓글
@꿀비님에게 답글
횸행범 체포와 탄핵소추시 경호는 중지한다.만
추가되면 되죠.
법은 결국 잘 고쳐서 사용하는 겁니다.
추가되면 되죠.
법은 결국 잘 고쳐서 사용하는 겁니다.
Jedi님의 댓글의 댓글
@꿀비님에게 답글
수사기관이나 경찰로 경호이관하면 됩니다.
생각이 다르시면 님이 맞습니다.
생각이 다르시면 님이 맞습니다.
serious님의 댓글
사실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이라도 국가 기밀을 많이 알고 있는 놈이라 어쩔 수 없이 늘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돈도 아깝고 하니 독방에 가뒀다가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reMars님의 댓글
아직까지 유죄 확정도 아니고 대통령의 직위를 잃은 건 아니기때문에 원칙적으론 경호가 필요한거겠죠.
지금 윤의 경우는 아니지만, 혹시나 무죄이고, 탄핵이 인용안된다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윤의 경우는 아니지만, 혹시나 무죄이고, 탄핵이 인용안된다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이니까요.
유성매직님의 댓글
천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