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체포 되기 어려운 이유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아 39.♡.75.177
작성일 2025.01.16 17:10
5,939 조회
125 추천

본문

우선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에 수사를 안받습니다

단 내,외란일 때는 제외합니다 그렇다는 건 그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소리죠


두번째는 친위쿠데타는 힘이 있는 자들이 하는 거이기에

실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번째 보통 반란에 실패하면 자살 , 망명 또는 하야를 합니다

그럴 각오로 시도를 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네번째 사법기관들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비협조적이여야 합니다


다섯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생각) 여섯번째 국가기밀 급으로 철통보완 속의 군대, 경찰, 경호인을 뚫어야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에

전 세계에서 현직 대통령이 자국 사법기관에 체포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것도 대단하지만 유혈사태가 없이 민주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죠


남천동사장 헬마우스 기자님 발언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낸 윤입니다


댓글 22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17:11
사형해요 윤석열

짱구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짱구아빠 (220.♡.40.133)
작성일 17:55
@크리안님에게 답글 걱정마세요

캔모아다모앙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캔모아다모앙 (39.♡.28.33)
작성일 17:58
@크리안님에게 답글 처형, 못참겠어요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227.117)
작성일 17:12
그걸 무혈로..미션 클리어.

새벽안개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새벽안개1 (118.♡.190.240)
작성일 17:12
너무 대단하죠,
기적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일도 해내야하는게 기다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윤이 주구장창 부정선거라고 말하고, 계엄을 하고, 실패했지만요,
오늘 여조를 보면서 퍼뜩 생각이 들었어요,
부정선거라고 폄훼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들고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발목 잡는 이들이 있는건 아닌가,,,
개헌 노래를 부르고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있어서요,
그들에게도 이번 계엄실패와 내란은 개헌을 위한 밑거름이 될꺼 같기도 해서요,
무서운 생각을 혼자서 해 봤습니다 ..

매튜벨라미님의 댓글

작성자 매튜벨라미 (118.♡.73.29)
작성일 17:13
지옥간 전대갈이 아주 나쁜사례를 만들어놔서
굥도 그렇게하면 될줄 알았나봅니다 ㅋㅋㅋㅋ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17:13
미국 18대 대통령이 ‘마차‘ 과속으로 체포 당한 역사가 있다네요. 그럼 두 번 째 ㅋㅋㅋㅋ

이 양반 입장에선 유일무이 였는데, 윤석열 덕에 ‘유이’하게 됐답니다 ㅋㅋㅋㅋ

훈녀지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훈녀지용 (116.♡.103.121)
작성일 17:37
@주류소님에게 답글 현직일때 체포당한건가요?

concep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concept (223.♡.204.163)
작성일 17:40
@주류소님에게 답글 18대 대통령이면 낭북전쟁의 북군 영웅 율리시즈 그랜트네요.

Mediapunta님의 댓글

작성자 Mediapunta (118.♡.25.226)
작성일 17:13
민주화된 의식이 막아낸것이고 윤석렬이 어설펐던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얼빵하기보단 상당히 꼼꼼하고 사악하게 인간 사냥을 준비했죠. 그래서 되돌아볼때마다 정말 오싹합니다.

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1.♡.134.156)
작성일 17:14
보통은 실패하면 체포되기전에 죽거나 튀죠

산다는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산다는건 (218.♡.216.130)
작성일 17:15
이걸 막아 준 시민들도 고맙고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진 윤도 아주 고~~~맙네요.

일렁이는그림자님의 댓글

작성자 일렁이는그림자 (211.♡.131.74)
작성일 17:15
대한민국 법치제도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윤석열이 모두 해주고 가네요. 버그 리포트 잘 작성해야겠어요.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221.♡.40.147)
작성일 17:15
철통보안
이요.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103.♡.108.89)
작성일 17:16
보통 껍데기 뿐인 현직대통령이 정권의 실세인 2인자가 일으킨 쿠데타에 의해 당할 때나 현직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될 수 있는데요.
윤석렬의 경우 정권 실세가 없고, 자기 와이프가 실세인데 자기 와이프가 쿠데타를 일으킨 건 아닌데 체포당한,
그야말로 희귀한 사례이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정말...

아리아리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리아리션 (125.♡.111.106)
작성일 17:17
계엄과 내란이 얼마나 엄중한건지 민주시민이라면 다 아는건데,
알콜성 치매로 다 까먹었나봅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58.♡.245.63)
작성일 17:19
2차 대전 이후로

소위 좀 막고 산다는 oecd 국가들 중에

계엄 사례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한국의 계엄도 oecd 가입 이전의 일들이죠.

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180.♡.14.183)
작성일 17:20
이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번째 실패했을 때는 자신이 알아서 떠나는 부분이죠.
대개 그러는 것이 보통이죠.
역사상 아주 드문 찌질이 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인상을 남길 겁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37)
작성일 17:24
이번에 내란 사태와... 체포 시도 때 경호처 직원들의 태도를 보니..
대한민국에서 내란, 무력에 의한 쿠데타는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뇌는 들고 다니기만 할 뿐 생각조차 할 필요 없이 공격하라면 공격하고 총 쏘라면 총 쏘는 자들이 군인이었고.. 경호원들이었겠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죠.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않거나, 따르기 어려워 하는...
그리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에요. 잘못된 일에 대한 각자의 판단으로 직접 거리로 나섰죠.. 국회의원들 이상으로 빠르게 국회로 집결하는 시민들이라니...
대가리들은 썩어빠져서 어떻게든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어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본인들의 의도대로 세뇌시키는 건 불가능한 세상 같아요..
뭐라고 더 세련된 표현이 있을거 같은데... 저는 이 정도 까지 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

바세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바세린 (124.♡.201.189)
작성일 19:25
@케이건님에게 답글 팟캐스트에 출현한 철학자 박구용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각 시민, 각 직군별로, 그게 경찰이든, 군인이든 간에, 잠깐 멈칫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명령을 따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나? 스스로 반문하게 한 그 짧은 순간들이 모여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그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 선배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분위기 속에 녹아있는 민주적 질서가 각자의 마음 속에서 작동한 거라고 봐야죠.

예전에 좋은 음식 먹던 사람은 그 아랫품질의 음식이 잘 안넘어가는 법이고, 승용차 타던 사람이 대중교통 힘들어하는 것처럼,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시민들이 민주적 질서를 어느 정도 체화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 뒤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죠.

물론 과거의 향수에 갇혀있는 복고주의자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지금이 좋죠.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223.♡.165.220)
작성일 17:52
보안을 보완으로 쓰는 건 Yuji의 습관입니다...ㅠㅜ

alchem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lchemy (27.♡.242.71)
작성일 17:53
에.. 헬마우스는 기자가 아닙니다. 작가출신입니다.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