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주심은 그냥 발제자 같은 역할입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16 18:00
본문
주심은 변론에서 생겨난 사실관계나 쟁점을 재판관 회의에 정리 보고하여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헌재의 모든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생각을 치열한 토론과 함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헌재 소장, 헌재 주심.. 은 그냥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돕는 위치이지 위, 아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의 심리, 변론 기일 등등도 한명의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관들의 회의와 평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결정문의 초안 작성도 주심이 하기는 하지만 재판관들이 회람을 통해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걱정하시는것 처럼 정형식 만으로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뒤집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댓글 5
/ 1 페이지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어차피 윤석열이 더 해줄 것도 없고... 정형식은 이미 받을건 다 받았고..
마지막 의리가 있을까요?
마지막 의리가 있을까요?
네로우24님의 댓글
보통은 받을게 있어서 보단 저게 나 끌어들여서 같이 죽을까봐... 인 경우가 많긴 하죠. 내란당 대부분은 그런 계열 같아요
떡갈나무님의 댓글
굥이 감옥네서 안나오는게 정형식에게도 유리 할거라고 봅니다.
굥이 임명한 애들은 다 문제가 있는 애들이라.
굥이 증거 가지고 있을테니.
굥이 임명한 애들은 다 문제가 있는 애들이라.
굥이 증거 가지고 있을테니.
기립근님의 댓글
괜히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되게 무리하면서 봐줄 이유가 없긴 하죠. 술퇘지가 어릴적 찐고환친구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