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일지정으로 본 예상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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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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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차기일까지 헌재가 지정했고 앞으로 예상기일 및 평의를 넣어서 예상해봤습니다.
박근혜 탄핵일정을 참고했고 당시는 17차 변론까지, 평의는 8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윤석열측에서 늘어지더라도 기일은 12차까지, 평의를 줄이더라도 선고는 3/7 금요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당연히 이론은 없고 제 생각이긴 합니다
재미로 보세요ㅎㅎ
덧.
만약 10차변론에서 마무리되면 2월 마지막주 월~금 5차평의까지 진행하고 28일 선고가 가능하고
기일이 12차까지 늘어나면 28일 1차평의로 해서 다음주 3/7 평의5 및 선고도 예상해봅니다.
이 일정 3/7일 보다 늦어지진 않을것 같아요!
댓글 21
/ 1 페이지
TheS님의 댓글
이 글 성지되면 저 로또 1등 부탁드립니다. 상금 절반은 제가 쓰고 나머지 절반은 좋은 데 기부하겠습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없으면 평의가 빨리 진행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박그네 때 보다 평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그네 때 보다 평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꿀비님의 댓글의 댓글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네 만약 기일이 10차에 마무리된다면 2월 마지막주 24~28 평의 및 28일 선고를 예상해볼수 있습니다.
AI혁명님의 댓글
너무 늦네요. T.T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데 논리적으로 이토록 오랜 심의가 필요한가요?
꿀비님의 댓글의 댓글
@질풍가든님에게 답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박근혜때보다는 늦어지지 않을거라고 예상했어요
luq.님의 댓글
503 때보다 사안이 간단한데 비슷하게 끝나겠네요.
지금이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거구나 싶습니다.
지금이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거구나 싶습니다.
miumiu1님의 댓글
개인적으로 2월에 기일 마치고, 3월 초 선고봅니다. 2월 선고면 더 좋은데 3월에 할거 같습니다.
과객님의 댓글
당시엔 그네 변호인들도 열심히 변론을 했었고 소추 사항자체도 많고 쟁점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굥퇘지 변호인들이 변호할 생각이 없어 보이구요 쟁점이 많지 않은 내란 사항 하나라서 길게 가지 않을거 같습니다.
2월 내에 인용 평결 날거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굥퇘지 변호인들이 변호할 생각이 없어 보이구요 쟁점이 많지 않은 내란 사항 하나라서 길게 가지 않을거 같습니다.
2월 내에 인용 평결 날거로 봅니다.
꿀비님의 댓글의 댓글
@과객님에게 답글
네 다만 저쪽 변호사들이 체포마저 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시간끌기를 대놓고 하고있어서 10차 변론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2/28 선고 기대해봄직 해요
2/28 선고 기대해봄직 해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적극적 변론도 없고.
사안 자체가 너무 심플하고 명료해서 누차에 걸친 심리, 회의가 필요한지 의문일 정도죠.
그래서 이미 대강의 논의 끝나고, 이쁘고 근엄한 문구나 찾아 다듬고 있을 지도 모르죠.
2월14일? 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안 자체가 너무 심플하고 명료해서 누차에 걸친 심리, 회의가 필요한지 의문일 정도죠.
그래서 이미 대강의 논의 끝나고, 이쁘고 근엄한 문구나 찾아 다듬고 있을 지도 모르죠.
2월14일? 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Ball00n님의 댓글
국회가 제시한 5개 쟁점 사항에 대해
변론 10차, 평의 5일해서 2월28일 선고하고
국민들에게 3.1절의 의미를 전달할꺼 같습니다
변론 10차, 평의 5일해서 2월28일 선고하고
국민들에게 3.1절의 의미를 전달할꺼 같습니다
얼남인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