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 옵빠야.. 쫄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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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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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예전에 조자룡 헌창쓰듯 마구 잡이로 사용하던게 국가보안법 7조 였죠.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또는 이에 동조하거나국가변란을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젠 형법 90조 내란 선전 선동에 걸리게 되니 빼고 특검하자고하는군요..
나댈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웃기네요.. ㅋㅋㅋ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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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소금님의 댓글
국짐 전신이 엄한 사람들 빨갱이로 몰아 XX땐 좋았겠죠.
이제 국짐당에도 똑같이 공명정대하게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