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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을 죽였는데 7년6개월 구형.
Ü

Lv.1 Übermensch (59.♡.170.51)

2025년 1월 16일 PM 07:25 · 수정됨(01. 17. 09:39)

조회 4,749 공감 0


역시 한국에서는 강간,살인,내란 보다..표창장에 어쩌구 저쩌구가 최고의 중죄인게 맞네요..

참 나라..

댓글 (21)

  • 피그덕

    피그덕 Lv.1

    25.01.16 · 211.♡.159.132

    사고이력을 보니 최고가 아니던데...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5.01.16 · 58.♡.46.177

    법이 정말 엉망이네요
    농담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면 저 사람은 최소 150년형입니다
  • 음악매거진편집좀

    음악매거진편집좀 Lv.1

    25.01.16 · 222.♡.200.194

    과거사례 참조해서 형량 정한건가요
  • KOOKOODasVador

    KOOKOODasVador Lv.1

    25.01.16 · 118.♡.79.60

    구형이 저 정도면 실형은 더 낮게 나오겠네요...
    목숨을 잃은 사람과 유가족만 불쌍하네요
  • Klaus

    Klaus Lv.1

    25.01.16 · 61.♡.110.199

    반성 없으면 구형보다 더 나올 수도 있긴합니다만.. 판례상 힘들긴 하겠죠
    피해자되면 억울한 나라입니다
  • AI혁명

    AI혁명 Lv.1

    25.01.16 · 121.♡.110.235

    7년 6개월 후에 저분 또 운전하시나요?
  • 지식공장

    지식공장 Lv.1 → AI혁명

    25.01.16 · 106.♡.66.80

    선고가 아니라 구형이네요..그럼 판새가 구형량에서 대략 절반 깎아서 선고를 하니까 4~5년 정도 나올듯 하네요
  • 에놀미타

    에놀미타 Lv.1

    25.01.16 · 125.♡.108.126

    석열하구만..yo
  • 녹

    녹차구름 Lv.1

    25.01.16 · 218.♡.235.119

    범죄자들의 천국이죠
  • 곰

    곰팅이1 Lv.1

    25.01.16 · 210.♡.41.89

    기사보면 최고형량 구형한 거라는 표현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게 아닌 이상. 입법의 한계이긴 할 겁니다.
    -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상죄 최대 5년 + 경합범으로 50% 가중 = 7.5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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