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공수처 일부러 체포적부심 서부지법 변경신청 안함
포
포이에마 (115.♡.61.7)
2025년 1월 16일 PM 08:09 · 수정됨(20:29)
조회 3,988 공감 0
변경신청하면 체포영장 받은 서부지법으로 변경
가능한데 중앙지법 무새때문에 안했다고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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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페이
25.01.16 · 118.♡.2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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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 밤페이 작성자 25.01.16 · 115.♡.61.7
정말 쟤내들 논리는 뭐가 하나도 안 맞죠 - 밤
밤페이
→ 포이에마 25.01.16 · 118.♡.205.116
그래도 계속 중앙지법 노래만 부르는거 보면 일말의 찜찜함은 있습니다만..
이거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
거기서 발급받았던 내란의 공범들의 영장까지 같은 논리로 문제가 되어..
당연히 기각될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시행령 꼼수로 직권남용 가지고 내란까지 수사중인데.. 그냥 무리없이 발급 받았거든요.
윤측의 변호인이 따지는게 공수처가 직권남용 으로 내란죄 수사 못한다는 건데.. 이미 그보다 더 권한 없어 보이는 검찰도 잘만 영장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