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형식vs윤석열 측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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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concept (223.♡.212.187)

2025년 1월 16일 PM 10:08 · 수정됨(01. 17.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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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 피청구인(윤석열)이  포고령 작성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포고령은 김용현이 작성하고 피청구인은 극히 몇 자 수정했을 뿐이다.

정형식 : 그렇다면 포고령 발표  이전  피청구인이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은 맞다는 뜻인가.

변호인 :  그 그것은...  김용현 심문을 통해  밝히겠다.

변호인  :  포고령 1호의 취지는 국회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  활동만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정형식 :  그렇다면 포고령으로 막으려고 했던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

변호인 :  포고령의 구체적 의미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하겠다.

정형식 재판관은 상당히 날카롭게 변호인 주장의 헛점을 짚어내는군요. 그런데 이럴수록 나중에 뒤통수 칠까봐 더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그런 걱정이 기우여야 할텐데요. 어쨌든 빨리 헌재의 9인 체제가 완성되어야 하겠어요.

댓글 (12)

  • 윈터

    윈터 Lv.1

    25.01.16 · 59.♡.204.118

    이 양반 특징이 통수라고 하더라구요.
    믿으면 안 될듯 합니다.
  • joestar

    joestar Lv.1

    25.01.16 · 218.♡.46.78

    헌법재판관까지 되었으니 제대로 판결을 했으면 합니다만.. 하여간 안심이 안되죠. 얼른 9인 체제 만들어야 합니다.
  • PTSD

    PTSD Lv.1

    25.01.16 · 223.♡.79.79

    저렇게 제대로 재판을 진행한 다음 2찍들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스타일이라고 하죠.
  • 흰돌 Lv.1

    25.01.16 · 211.♡.49.29

    부정적으로 본다면, 정재판관은 변론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겠군요.
  • helper7

    helper7 Lv.1

    25.01.16 · 221.♡.83.184

    한명숙 총리님 재판때도 검사들 엄청 혼냈다고 합니다. 그리곤 유죄로 결론을 뒤집었죠... 저런 인간들은 믿으면 안되구요.. 일단 지켜보시죠..
  • Blue_Team

    Blue_Team Lv.1

    25.01.16 · 89.♡.101.168

    다행히 헌재는 정형식이 혼자서 결정할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 수도로직

    수도로직 Lv.1

    25.01.16 · 125.♡.113.104

    헌재는 9명이 모여서 결론을 같이 내기 때문에 통수 맞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100% 탄핵 인용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냐는것이지요.
  • 미르아빵

    미르아빵 Lv.1

    25.01.16 · 119.♡.243.111

    제가 보기엔,
    피청구인이 포고령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여부와 포고령으로 막으려고 했던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여부에 대해 재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피청구인에게 불리하니 변호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라도 잘 답변하라고 코칭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오히려 쟁점사항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모르거나 즉답을 피하는 변호인한테 저정도로 질문이 끝나는게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 송해손잡고 Lv.1

    25.01.16 · 58.♡.228.222

    이번엔 저 양반도 어쩔 수 없죠. 혼자 반대표냈다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01.16 · 221.♡.88.160

    불리하면 서면 보고 스킬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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