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223.♡.212.187)
2025년 1월 16일 PM 10:08 · 수정됨(01. 17. 02:54)
변호인 : 피청구인(윤석열)이 포고령 작성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포고령은 김용현이 작성하고 피청구인은 극히 몇 자 수정했을 뿐이다.
정형식 : 그렇다면 포고령 발표 이전 피청구인이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은 맞다는 뜻인가.
변호인 : 그 그것은... 김용현 심문을 통해 밝히겠다.
변호인 : 포고령 1호의 취지는 국회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 활동만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정형식 : 그렇다면 포고령으로 막으려고 했던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
변호인 : 포고령의 구체적 의미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하겠다.
정형식 재판관은 상당히 날카롭게 변호인 주장의 헛점을 짚어내는군요. 그런데 이럴수록 나중에 뒤통수 칠까봐 더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그런 걱정이 기우여야 할텐데요. 어쨌든 빨리 헌재의 9인 체제가 완성되어야 하겠어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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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터
25.01.16 · 59.♡.2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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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estar
25.01.16 · 218.♡.46.78
헌법재판관까지 되었으니 제대로 판결을 했으면 합니다만.. 하여간 안심이 안되죠. 얼른 9인 체제 만들어야 합니다. -
PPTSD
25.01.16 · 223.♡.79.79
저렇게 제대로 재판을 진행한 다음 2찍들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스타일이라고 하죠. - 흰
흰돌
25.01.16 · 211.♡.49.29
부정적으로 본다면, 정재판관은 변론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겠군요. -
Hhelper7
25.01.16 · 221.♡.83.184
한명숙 총리님 재판때도 검사들 엄청 혼냈다고 합니다. 그리곤 유죄로 결론을 뒤집었죠... 저런 인간들은 믿으면 안되구요.. 일단 지켜보시죠.. -
BBlue_Team
25.01.16 · 89.♡.101.168
다행히 헌재는 정형식이 혼자서 결정할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
수수도로직
25.01.16 · 125.♡.113.104
헌재는 9명이 모여서 결론을 같이 내기 때문에 통수 맞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100% 탄핵 인용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냐는것이지요. -
미미르아빵
25.01.16 · 119.♡.243.111
제가 보기엔,
피청구인이 포고령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여부와 포고령으로 막으려고 했던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여부에 대해 재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피청구인에게 불리하니 변호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라도 잘 답변하라고 코칭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오히려 쟁점사항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모르거나 즉답을 피하는 변호인한테 저정도로 질문이 끝나는게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 송
송해손잡고
25.01.16 · 58.♡.228.222
이번엔 저 양반도 어쩔 수 없죠. 혼자 반대표냈다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
TThinkMoon_Official
25.01.16 · 221.♡.88.160
불리하면 서면 보고 스킬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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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으면 안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