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비만관리해요

Lv.1 비만관리해요 (124.♡.230.50)

2025년 1월 16일 PM 11:09 · 수정됨(01. 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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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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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

잠시 멈췄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 시계도 다시 돌아가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반환받을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 30분 뒤로 늦춰졌다. 공수처는 곧 수사 자료를 법원에서 돌려받을 예정이다.


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청구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댓글 (81)

  • MDBK

    MDBK Lv.1

    25.01.16 · 172.♡.52.229

    야호!
  • fadspoigpodafdoif

    fadspoigpodafdoif Lv.1

    25.01.16 · 1.♡.35.169

  • 염장마왕

    염장마왕 Lv.1 → fadspoigpodafdoif

    25.01.16 · 118.♡.74.4

    체포적부심 낸 시각 부터 결정된 시각까지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다운길

    참다운길 Lv.1 → fadspoigpodafdoif

    25.01.16 · 14.♡.40.113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 30분 뒤로 늦춰졌다.

    10:33 -> 20:30 까지로 청구소송시간만큼 지연됐어요.
  • 윤두창아웃 Lv.1

    25.01.16 · 39.♡.67.139

    백전백패 윤돼지 ㅋㅋㅋ
  • 썸머이즈커밍 Lv.1

    25.01.16 · 220.♡.96.41

    chepo Yuji!!
  • Dalmoori

    Dalmoori Lv.1 → 썸머이즈커밍

    25.01.16 · 119.♡.236.60

    체포 유지 ㅋㅋㅋㅋㅋ 터졌네요 이렇게쓰이다닝
  • 우기우기

    우기우기 Lv.1

    25.01.16 · 101.♡.107.248

    이제 자러 갑니다 ㅎㅎㅎ
  • 국짐당아웃

    국짐당아웃 Lv.1

    25.01.16 · 218.♡.158.99

    오 생각보다는 빨리 나왔네요..푹 자도 되겠네요
  • veritas_mea

    veritas_mea Lv.1

    25.01.16 · 211.♡.31.19

    아 숙면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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