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에 하나라도 심신미약이니 정신병이니 하는거 감형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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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작성일 2025.01.16 23:32
50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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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가는게 이미 검사시절부터 여럿 함께 일해봣던 사람들이 원래부터 진작에 계엄소리 하고다녔다잖아요 ㄷㄷㄷㄷㄷㄷㄷㄷ


이미 검사시절부터 그랬던 사람이 지검장에 총장에 대통령까지 갔는데 무슨 정신병이니 심신미약이 될수 있겠나요???

댓글 5 / 1 페이지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49.♡.218.16)
작성일 어제 23:36
윤이 시도해볼 수 있는 마지막 옵션이긴 하죠. ㅎ

서비33님의 댓글

작성자 서비33 (211.♡.156.153)
작성일 어제 23:37
총살이면 정신과치료도 다 끝나는거 아닌가요?

명탐정코란님의 댓글

작성자 명탐정코란 (118.♡.252.53)
작성일 어제 23:41
사형 집행할때 단두대로 하고 심신미약을 참고하여 목을 반만 잘라주면 되겠네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작성일 어제 23:42
불가능이요..
히틀러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 봅니다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211.♡.116.137)
작성일 어제 23:54
내란수괴는 감형조건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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