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처럼 재판중계 및 판결문 공개를 ...
하
하하호호히히 (61.♡.36.105)
2025년 1월 17일 AM 12:59 · 수정됨(06:38)
조회 1,997 공감 0
오늘 헌재 재판을 보면서
다른 모든 재판도 현장중계 및
VOD서비스 하고 판결문 공개
해야 검새, 판새 헛소리 및
짬짬이를 조금이나마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
검새 전면 해체
배심원제, 재판중계, 판결문공개
전관비리 유전무죄 개혁
대한민국 미래가 국민과
민주당에 달렸네요. 이해찬
대표님 말씀처럼 민주당
20년은 집권해야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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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vidKim
25.01.17 · 50.♡.93.146
국민 개개인과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 행정부 고위직,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기업인들은 필수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 언론인, 대형유튜버 등은 선택적으로 그들의 공적활동은 물론 사적활동까지 감시하는 초법적 기구(기관 또는 시민단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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