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지금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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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탄탄대로위원장
오늘 윤석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 모두 사법부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근본적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권력화한 검찰이 막대한 해악을 끼쳤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검찰 독재정권입니다.
정치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뒤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죄상을 낱낱이 파헤쳤다면, 권력을 탐하기보다 정의와 인권의 편에 섰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 세상이 되자, 파티하듯 자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제멋대로 휘둘러 야당을 탄압하고,
윤·김 부부의 죄는 묻지 않고 캐비닛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겪지 않았어야 할 위기로 휘청거립니다.
적당한 타협이나 화해는 안 됩니다.
지금의 체계라면 언제든 제2, 제3의 윤석열이 재림합니다.
거악(巨惡)을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미봉적 복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근본을 따져 고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당은 이미‘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탈 정치화, 탈 권력기관화, 인권 보호 강화가 목표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할 것입니다.
해방 직후 잘못 꿴 첫 단추를 고쳐, 형사사법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입니다.
국회에 이들 법안을 진지하게 다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검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탄탄대로 제1 위원회의 첫 사업 목표입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