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당 해산이 꼭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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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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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란당이니 정당이 해산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준비 절차 중 정부의 제소가 필요한데 이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정부의 제소만 되면 쉽게 내란당은 해산 될 여지가 있습니다.
1. 해산이 결정되면 헌재법 57조, 59조에 따라 정당이 해산됩니다.
2. 중요한 것은 대원원판례 201639856 에 따라 내란당 소속 모든 구캐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3. 정당의 모든 재산은 국고 귀속됩니다. 돈 좋아하는 그 당에게는 특효약입니다.(정당법 48조)
4. 정당이 가지는 모든 지원와 권한(예를 들어 법사위원회소속)이 철회(중지와 철회는 법률적으로 다릅니다.)됩니다.
5. 또 중요한 것은 기존의 강령과 정책이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습니다.
즉 그 당의 구캐의원으로 활동했전 자가 비슷한 유형의 정당을 창당할 수 없습니다.(정당법 40조)
6. 내란의 당의 상징, 당의 재탈환 등의 홍보,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내란당 해산!!! 가즈아!!!!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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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님의 댓글
다음 정권에서 내란당 해산부터 시키고 시작해야죠.
그 다음은 구케의원은 물론이고 당직자까지 죄다 조사해서
내란 공모/동조/선동/선전죄로 처단해야죠.
그 다음은 구케의원은 물론이고 당직자까지 죄다 조사해서
내란 공모/동조/선동/선전죄로 처단해야죠.
채리새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