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정부에서 신청하는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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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비도스 211.♡.136.1
작성일 2025.01.17 17:06
1,625 조회
38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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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할 수 있나 싶어 찾아보니..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 후 헌재에 청구하는 심판이네요..


일단 정권 교체하고 바로 심판 청구했으면 좋겠네요~!

댓글 5 / 1 페이지

오비완님의 댓글

작성자 오비완 (211.♡.68.43)
작성일 어제 17:09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한다 하더군요

아비도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비도스 (211.♡.136.1)
작성일 어제 17:10
@오비완님에게 답글 조국 대표님이나 추미애 의원님 다시 오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ㅎㅎ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어제 17:09
원착대로만 한다면 정당해산 충분하죠.
통진당 해산은 새발의 피 입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61.♡.62.193)
작성일 어제 17:10
벌써부터 그들의 발악이 보입니다. 야당 탄압이니 민주당 독재니...제발 해산 기원합니다...

이재명보유국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재명보유국 (223.♡.247.230)
작성일 어제 17:20
압도적 대선 승리가 필요한 이유죠
검찰 잡고 내란 동조범들 청소하려면
초반 국정 동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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