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정부에서 신청하는거였군요
아
아비도스 (211.♡.136.1)
2025년 1월 17일 PM 05:06 · 수정됨(17:20)
조회 1,823 공감 0
언제 할 수 있나 싶어 찾아보니..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 후 헌재에 청구하는 심판이네요..
일단 정권 교체하고 바로 심판 청구했으면 좋겠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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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비완
25.01.17 · 211.♡.68.43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한다 하더군요 - 아
아비도스
→ 오비완 작성자 25.01.17 · 211.♡.136.1
조국 대표님이나 추미애 의원님 다시 오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ㅎㅎ -
사사자바람연꽃
25.01.17 · 221.♡.34.113
원착대로만 한다면 정당해산 충분하죠.
통진당 해산은 새발의 피 입니다. -
고고스트246
25.01.17 · 61.♡.62.193
벌써부터 그들의 발악이 보입니다. 야당 탄압이니 민주당 독재니...제발 해산 기원합니다... - 이
이재명보유국
25.01.17 · 223.♡.247.230
압도적 대선 승리가 필요한 이유죠
검찰 잡고 내란 동조범들 청소하려면
초반 국정 동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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