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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업체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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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LunaMaria® 1.♡.234.201
2025.01.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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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오늘(13일)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교과서 발행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달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AI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도 생긴다"며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발행사들은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하면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중독 등 일각의 우려가 커지자 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4740



현 정부에서 결정한 원안은 분명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걸껀데,

비리가 있던 문제가 있던 지들 돈벌어야 하니 그걸 반대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손해가 있으면 손배 소송으로 끝내야지, 전면 철회 주장은 지들이 입법부인가요 ㅋㅋ

댓글 48 / 1 페이지
명탐정코란 (121.♡.65.85)
어제 16:19
저 출판사들과 뉴라이트와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게다가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뭐 거의 윤석열 급이군요...
토토츠 (121.♡.236.49)
어제 16:19
AI 도입하던 나라들도 다시 종이로 회귀하는 상황인데 저러는건 뭐 뻔하네요. 그냥 중간에서 자기 배 채운 놈들만 신난거죠.
일론머스쿵 (118.♡.14.78)
어제 16:20
저 회사들이 다 망하게 생긴 거죠. ㅎㅎㅎ 꼴 좋죠
PCBR (99.♡.253.50)
어제 16:23
근대 교과서와 AI의 무슨 관련 있나요?
교과서 제작을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교육 내용이 AI인가요?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어제 16:24
@PCBR님에게 답글 '메타버스' 열풍과 같은 개념입니다.

늙다리들한테 '채신기술 에이아이! 교과서!' 이런식으로 구슬려서 한탕 땡기려다가 날라가게 생겨서 발악하는거에요
no_profile 고구마맛감자 (124.♡.82.66)
어제 16:25
@PCBR님에게 답글 교과서와 문제집이 합쳐진건데
아이의 학습능력에 따라 수준별 내용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AI라는 탈을 쓴 패드에게 맡기는 건데
아마 집에 아이가 있는 분들은 공부할때 전자기기의 존재감(?) 어떤지 잘 아실겁니다...ㄷㄷㄷ
no_profile 비의왈츠 (221.♡.128.160)
어제 19:24
@PCBR님에게 답글 서구에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한 나라들 아이들 학습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서
모두 원래처럼 종이 교과서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나라는 졸속으로 1년대충 준비해서 나랏돈 들여 나쁜걸 한다니

다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no_profile 고구마맛감자 (124.♡.82.66)
어제 16:23
제목을 이싱하게 뽑긴 했는데
출판사들이 이번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민주당에게 스톱 걸린 현 행정부에게 뭐라 하는게 맞긴하죠.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어제 16:27
@고구마맛감자님에게 답글 교육부에 소송거는건 맞긴하죠.
제목이 야당에게 소송건것처럼 잘못 썼긴하네요. 제목은 수정했습니다.
블루지 (219.♡.36.36)
어제 16:34
@고구마맛감자님에게 답글 그래서인지 저쪽동네들은 김진표를 들먹들먹 거립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디지털교과서 도입자체에 대한 거부는 명분이 약하긴 하니 반대한다고 안하고
상세히 검토해야한다고 하고있구요.
아무튼 이 X맨 김진표는 진짜...

김진표 의장, 또 디지털교육특별법 발의... 대체 왜?
https://omn.kr/28cjm
no_profile 운하영웅전설A (118.♡.91.175)
어제 16:24
대체 무슨 물건인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뭔 회사가 저리 많고 그런대요?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어제 16:28
@운하영웅전설A님에게 답글 저도 좀 이해가 안갑니다.
서울꼬북 (1.♡.181.78)
어제 16:47
@운하영웅전설A님에게 답글 종이교과서가 권당 만원이 안되는데 AI교과서는 월구독료만 최소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이니 교과서 만드는 회사가 노다지로 보고 모두 참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no_profile 초가을 (121.♡.59.58)
어제 16:24
윤석열이 주권 찾듯,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내세우는 것들이군요.
no_profile 만화처럼 (210.♡.76.166)
어제 16:24
디지털 교과서 때도 그렇고 이건 업체들 의견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교과서는 절대 보수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주호가 전에 교육부 맡아서 디지털 교과서 무리하게 도입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이주호가 난리를 치는데, 사용을 하더라도 절대 서두루지 말고 정권 바뀐뒤에 천천히 검증한 뒤에 써야합니다.
용a (211.♡.231.162)
어제 16:24
윤석열정부가 '교과서'로 하겠다 - 고 하여,

저기 나온 업체들 말고도 적지 않은 업체가 더 참여했습니다.
몇억에서 백수십억까지 투자해 개발했죠.
선정 안된 업체들이야 역량미달이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선정된 업체들은 교과서 -> 교육자료로 격화될 경우 최대 수십억의 손해가 예정됩니다. 예상도 아니고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불 받고 일한게 아니거든요.

일부 업체는 파산도 예정되어 있네요.
건설업같은데만 문제가 아니라 저런데서 일하는 천여명의 직원들이 해고 위기입니다.

음...
저도 애초에 문제있는, 성급하게 시작된 AI교과서는 교육자료화도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서 천여명의 직원 무슨 죄가 있어 이 엄동설한에 무직자가 되고 위기를 맞아야 하는걸까요.

저는 좀 성급한 것 같기도 합니다.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어제 16:29
@용a님에게 답글 성급한건 굥정부와 저 업체들이죠. 시범사업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는데 뛰어들었다면 애초에 그정도는 감수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중요한 교과서를 업체들 돈벌게 해주려고 검증도 제대로 안된 채로 진행해야 할까요? 게다가 구독제인데요?

그 천여명 때문에 수백만명의 아이들이 교육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겁니다.
그리고 절충도 아니고 전면백지화라니요? 쟤들이 입법부입니까?
용a (211.♡.231.162)
어제 17:20
@LunaMaria®님에게 답글 사업 / 투자 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 부담인게 맞습니다만... 미친 정부든 제대로 된 정부든간에 정부가 추진하고 진행하여 실제로 선정까지 된 사업을 이후 변경하여 소급적용되는 손해까지 부담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어제 17:22
@용a님에게 답글 그렇다고, 중요한 교과서를 저 사람들 말대로 진행하는건 맞을까요?
아파트를 지으려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되었는데, 업체들 손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문화재 밀어버려야 할까요?
용a (211.♡.231.162)
어제 17:48
@LunaMaria®님에게 답글 대의에 따르기 위해서는 개인의 피해 따위는 각자가 감수해야 된다는 말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저 사업 참여업체들은 제 눈엔 피해자들로 보이거든요.
누군가는 어느정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이재명 정부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장모, 이주호 등 이 정책 추진한 사람들의 사재로 피해보상하게 해야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no_profile 지나가던행인이 (220.♡.20.108)
어제 16:30
@용a님에게 답글 그 책임을 왜 야당이 져야하는지가 포인트 아닐까요? 저치들의 행태가 극우매국세력의 아몰이재명이랑 뭐가 다릅니까.
용a (211.♡.231.162)
어제 17:21
@지나가던행인이님에게 답글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은 안하는데요, 오히려 책임은 현 정권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한 놈 사재를 털어서라도 보상해주는게 맞지 않나..
명탐정코란 (121.♡.65.85)
어제 16:33
@용a님에게 답글 시범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 것인데
시장 선점하겠다고 무리하게 사업 확장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AI교과서 도입 안되었다고 기존 교과서 만들던 인력이 잘리는 것은 아니죠.
어차피 AI시장은 이제 시작이라서 개발자들은 갈 곳이 있을 것이고요.
용a (211.♡.231.162)
어제 17:23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아무리 미친 정부라고 해도 정부의 공언이었고 그걸 따라 사업진행한게 '무리하게 확장한 것' 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또 이 사업의 참여업체의 반 이상이 '교과서 만들던 업체'는 아니었습니다. 종이교과서 만들던 인력이 AI교과서에 참여한 업체는 비교적 소수입니다.
또 개발자들 지금 얼마나 시장이 얼어붙어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잘리면 당분간 갈 곳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어제 17:25
@용a님에게 답글 그러니 더욱 문제인거죠. 교과서를 만들던 업체들이 아닌데, 그사람들이 만든걸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겁니다. 최소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검증을 해야했을 사안이죠.
개발자 시장이 얼어있던, 뭐가 되었던 백년지대계인데 잘못된걸 보고서도 그대로 둘수는 없는겁니다.
이런데 자기들 일거리 탓할 사안이 아니라는거죠.
ruler (221.♡.188.10)
어제 17:00
@용a님에게 답글 타당성을 주장하지도 못하는 와중에 사람들을 인질로 삼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용a (211.♡.231.162)
어제 17:23
@ruler님에게 답글 네 내란당은 미친게 맞고 저런 짓거리도 미친게 맞습니다.
no_profile 초가을 (175.♡.14.10)
어제 17:07
@용a님에게 답글 저 업체나 이주호일당이  성급한 것 아닌가요?
용a (211.♡.231.162)
어제 17:24
@초가을님에게 답글 업체야 정부가 공언하고 있었으니 성급한 참여라고 생각은 되지 않구요... 국책사업이란 것에 대한 믿음이 성급함으로 표현될 수 있는건가 싶습니다..
이주호 일당 및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매우 성급한게 맞죠.
no_profile LunaMaria®
어제 17:26
@용a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widendeep79 (118.♡.255.169)
어제 17:21
@용a님에게 답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국힘 쪽은 뽑아 주면 안되는 거죠. 장기적인 플랜도 없고 약속도 안지키죠. 그런 정부를 믿고 큰 사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모험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사업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아보이더군요
no_profile 다비드공명 (121.♡.30.170)
어제 16:30
이주호가 AI 교과서 관련해서 교사들 의견 무시하고 밀어붙여서 커넥션 의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체들입장에서는 교육부 장관한테 로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만데, 민주당이 얼마나 밉겠어요. 본전 생각 나겠죠
no_profile 아리아리션 (125.♡.111.106)
어제 16:30
문제가 있다면 어설프게 도입하겠다고 사업을 시작한 행정부에 있는거죠.
야당은 국회에서 해야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럼 국감하지 마요?
괜히 야당 걸고 넘어지는게 웃기네요.
no_profile kikki (211.♡.37.122)
어제 16:31
염병천병들 하네요 역으로 다 세무조사해서 탈탈 털어야 합니다
무적전설 (211.♡.26.81)
어제 16:37
윤석열 말만 믿고, 국회 및 현장무시하고 그냥 무작정 만들고 보는 업체들도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가 하는 것에 법적대응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죠.
no_profile 녀꾸씨 (211.♡.187.27)
어제 16:40
다모앙 내에도 관련된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안타깝지만
일차적으론 국가 미래엔 큰 관심이 없었던 윤서결과 그 패거리들 탓이고
이차적으론 그들을 믿고 사업 수익성을 기대했던 업체들의 판단이 문제입니다.

저도 어린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 반대입니다
가장 조심하면서, 가장 늦게 변화를 시도해도 될까 말까한 영역인데 말입니다.

솔직히,

"회사가 망해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A.I 교과서는 꼭 지켜내야 한다"

이런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무적전설 (211.♡.26.81)
어제 16:45
@녀꾸씨님에게 답글 교육쪽 장사하는 업체들 중에 그런 사명을 가진 업체가 굉장히 손에 꼽죠.
반대로 교육IT발전의 방해요소가 그런 교육계를 대상으로 전문화된 업체들과 소위 IT좀 안다고 뽐내는 일부 교사집단이죠.
서울꼬북 (1.♡.181.78)
어제 16:44
교과서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닌데 정책이 바뀐다고 소송합니까?
누가보면 AI교과서의 핵심엔진을 각 회사가 직접 개발한 것 같이 말하는데 아무리 인정해봤자.
Chat GPT 같은 LLM API 기반으로 앱 개발하는 수준인데 무슨 수십억이 들어갑니까?
출판사가 수십억이라고 주장하는 건 대부분 기술료나 인건비인데 지들 고정비를 개발비로 부풀린게 대부분이라 객관적이지도 않죠.
무적전설 (211.♡.26.81)
어제 16:46
@서울꼬북님에게 답글 그게 필요한가 부터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전혀 아니죠.
no_profile 985b096c (121.♡.250.40)
어제 16:51
AI 교과서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쪽에 가까운데
이 문제는 정책이 1년 반만에 크게 바뀌었고 그로 인해 사기업들이 손해를 본거죠. 심지어 지난 11월에 검정도 통과했고요.
법 개정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연속성 측면에서 확정된 정책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회사들만 손해를 본거라 충분히 교육부에 따질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저는 성급하게 추진한 AI교과서 도입 철회하고 교육부가 배상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https://www.yna.co.kr/view/GYH20250113000900044
no_profile LunaMaria® (118.♡.5.150)
어제 16:51
@985b096c님에게 답글 네, 그걸 입법 전면 무효화 어쩌구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는겁니다
no_profile 초가을 (119.♡.160.70)
어제 23:02
@985b096c님에게 답글 법에도 들어가지 않고 윤돼지 정부에서만 추진하던 것인데,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요?
no_profile 985b096c (121.♡.250.40)
01:01
@초가을님에게 답글 일차원적인 가치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혼동하지 말고 한번 보시지요. 이 내용에 별 관심은 없는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1016_0002484873#_PA#_enliple
이미 대통령령(시행령)에 포함되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조치도 있었나 봅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2546&ancYnChk=0#0000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9922&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보완은 입법예고 이후에 어떻게 반영된건지 까지는 안 찾아봤습니다만, 검정 과정까지 정상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된게 맞아 보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건 "초중등교육법"  "개정" 안 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AI교과서인지 디지털 교과서인지를 쓸 수 없게 되나 봅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 같고요.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69210

가치판단에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저한테 물어보면 잘했다. 입니다.)
하지만 판단이 무엇이건 그게 저 회사들이 손해를 봐도 마땅하다는 근거가 되긴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이 와중에 백지화하라는 것 또한 저 업체들의 도넘은 요구죠.
aeronova (172.♡.95.44)
어제 16:54
고교무상교육은 안되고 AI디지털 교과서는 되고.. 이놈의 정부는 왜 이런데요?
born2love (121.♡.153.129)
어제 16:59
저 회사 지분 가진 주주들 좀 궁금해지네요.
마칼바람 (175.♡.103.100)
어제 17:05
세무조사가 답이다.
훅간당 (211.♡.144.166)
어제 17:07
종이빨대 생산준비하던 업체들 생각나는군요.
소송을 하던 말던... AI 교과서는 보조자료 정도가 맞을것 같아요.
no_profile 일석1 (211.♡.69.199)
어제 17:14
국힘 2찍들 연결돼있다고 확신합니다
무리하게 뭘 할 땐 결국 그거더라구요
no_profile 피와바람 (118.♡.11.91)
어제 21:34
제대로 정립도 안된 AI 교과서를 어린 학생들에게 베타 테스트 한다는 발상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도입하더라도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친 다음, 전자기기에 익숙해진 중고등 과정부터 일부 도입해보고 차근차근 내려오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