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쪽에서 고소,고발 너무 안하는것도 문제긴한데....
기본적으로 고소,고발 남발하는것에 대해선 무고죄 적용 했음 싶죠
고소,고발 쉽게 하는것에 비해 무고죄는 거의 적용안되다시피 하는터라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생각됩니다.
남 입에 재갈 물릴 목적이면 반대로 본인 손모가지 날라갈것도 각오해야 하는게 정상이라 보는데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