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zero (39.♡.186.212)
2025년 1월 18일 AM 12:16 · 수정됨(02. 01. 12:43)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입법권이 대통령에게 있네요?
헌법에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대통령 도 그렇고, 대통령 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자 도 그렇고
모두 다 대한민국 입법권은 대통령이 다 통제 하네요.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이 이렇게 남발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음껏 버튼 누르는것 처럼 아무런 책임 없이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 하는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 맞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버튼 누르는것 처럼 쉽게 사용할수 있 권한이 아닌데
너무 쉽게 사용하고 너무 무책임하게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것은 분명하게 비정상적인 상황 같습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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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폭풍의눈
25.01.18 · 220.♡.208.227
다음 개헌에는 거부권에 대해서 수정해야죠. 거부권, 사면 이런건 국민전자투표라도 했으면 하네요 -
JJava
→ 폭풍의눈
25.01.18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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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 폭풍의눈
25.01.18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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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드나잇
→ 폭풍의눈
25.01.18 · 59.♡.89.198
⠀ - 샐
샐러드
→ 미드나잇
25.02.01 · 211.♡.2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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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드나잇
→ 샐러드
25.02.01 · 59.♡.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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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역사돌이
→ 폭풍의눈
25.01.18 · 125.♡.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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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스테리알파
25.01.18 · 211.♡.108.34
역대 대통령이 입법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며 거부권을 남발했던 적이 없으니까요
굥일당은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려고 한겁니다
그걸 그 일당이 여전히 계속 하고 있는거구요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제한하고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이들이 증명해 주고 있네요 -
Wwebzero
→ 미스테리알파 작성자
25.01.18 · 39.♡.186.212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이 필요한것은 맞는데 이렇게까지 남발하니까 마치 입법권이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속한것 처럼 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이건 분명하게 비정상인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
하하늘걷기
25.01.18 · 121.♡.93.54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은 최소한의 상식은 있는 자가
대통령 업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윤석열 같이 정신이 나간 자가 대통령이고
여당이 그 보다 더 폐급만 모여있다는 건
상상도 못 한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인간 쓰레기들이 권력을 차지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음 개헌 시에는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는
인간 쓰레기를 상상하고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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