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량을 막고 있었던 폭도들 체포.mp4
파이랜

Lv.1 파이랜 (220.♡.233.219)

2025년 1월 18일 PM 10:53 · 수정됨(23:09)

조회 2,406 공감 0

인생은 실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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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소심이

    소심이 Lv.1

    25.01.18 · 121.♡.4.124

    인생은 실전이죠. 구속해서 감방까지 보내고 금융치료도 쎄게 해 줘야죠.
  • 어니스트유

    어니스트유 Lv.1

    25.01.18 · 58.♡.215.68

    빨간줄도 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JINH

    JINH Lv.1

    25.01.18 · 175.♡.143.96

    챗gpt에게 형량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1. 폭력으로 공무 방해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력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공무수행 차량 및 물건 파손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죄)
    공무에 사용되는 차량, 장비 또는 물건을 파손하거나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든 경우.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재물손괴죄(형법 제369조)
    공무수행 중인 차량을 폭력, 위험한 물건, 흉기 등을 사용해 파손한 경우 가중처벌.
    •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3. 범행의 중대성에 따른 처벌 강화
    • 공무수행 중인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의 파손은 특히 중대하게 간주됩니다.
    •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StarMix

    StarMix Lv.1 → JINH

    25.01.18 · 222.♡.41.121

    공권력에 도전은 형량이 쎄죠.
    경찰 무시하면 안됩니다
  • 제발좀

    제발좀 Lv.1

    25.01.18 · 210.♡.88.253

    와 범죄저지르다가 잡아간다니까 불쌍한 척 시민인 척 하는 거 역겹네요.
  • T

    TallFescue Lv.1

    25.01.18 · 73.♡.73.59

    미국 경찰식으로 바로 바닥에 눕혀서 묶어 가야죠
  • TKoma

    TKoma Lv.1

    25.01.18 · 112.♡.135.116

    폭도들 뜯겨나가는거 너무 보기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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