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은 검찰이 봐주고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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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의 불법적인 일을 챗gpt로 모아봤는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가중처벌로 세게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봐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국 대표님 털듯이 털었다면 아마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했을겁니다
고소는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았을텐데 경찰,검찰이 무시했겠죠
다음은 전광훈 목사가 검찰에 기소된 사건들과 각각의 판결 결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2020년 8월:
•혐의: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결과: 일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판결에서 무죄 확정.
•2022년 8월:
•혐의: 예배 중 특정 대선 후보 지지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결과: 재판 중.
•2024년 10월:
•혐의: 제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 요구.
•결과: 재판 중.
2.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2012년:
•혐의: 전교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결과: 벌금 500만 원 선고.
•2021년 4월:
•혐의: 진용식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결과: 벌금 1,500만 원 선고.
•2023년 8월:
•혐의: 황교안 전 대표 명예훼손.
•결과: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재판 중.
3.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2020년 8월:
•혐의: 광화문 집회에서 방역 지침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4. 불법 기부금 모금
•2021년 9월:
•혐의: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기부금 모금.
•결과: 재판 중.
5. 학력 위조 의혹
•2020년 1월:
•혐의: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위조.
•결과: 구체적 판결 결과 없음. 조사 후 기소 여부 불분명.
6. 폭력 선동 혐의
•2019년 10월:
•혐의: 광화문 집회에서 순국결사대를 조직해 폭력행위 선동.
•결과: 재판 중이거나 혐의 일부 무혐의 처리.
7. 기타 사건
•2023년 6월: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전선거운동.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
요약
•유죄 판결: 3건 (벌금형 2건, 집행유예 1건).
•무죄 판결: 2건.
•재판 진행 중: 최소 4건.
•결과 미확정: 학력 위조 및 일부 폭력 선동 혐의 등.
별의숫자만큼님의 댓글
중세 시대 면죄부 장사치들과 다른 게 뭔가, 아니 오히려 더 심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jkd385님의 댓글
교회 철거시 불법 폭력시위,
내란선동,
본인이 국민의힘 당 위에 있다는 거짓 선동인터뷰까지 법적 처벌 하려 했으면 혐의는 차고 넘치죠.
전광훈에게 돈 받아처먹은 인간들이 엄청 많으니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는 합리적 추론이 나오네요.
명탐정코란님의 댓글
검찰 뿐만 아니라 판사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