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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원 침입한놈들 전부 적용되는 죄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5년 1월 19일 AM 03:42 · 수정됨(04:21)

조회 1,662 공감 0



특수손괴에 의한 공익건조물파괴죄(367조 2항)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사들이 벌금형 때릴까요?? ㅋㅋㅋ


댓글 (14)

  • 고스트스테이션

    고스트스테이션 Lv.1

    25.01.19 · 122.♡.173.169

    야간이면 가중처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HTTR

    HTTR Lv.1

    25.01.19 · 222.♡.176.229

    법원은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이라 내란죄도 적용하려면 할 수 있을걸요
  • 바

    바람결 Lv.1

    25.01.19 · 58.♡.160.122

    징역을 추천합니다.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1.19 · 112.♡.250.170

    내란죄 가능하지 않나요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으니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1.19 · 121.♡.122.153

    찌질이들 먹고 죽을래도 없는 벌금 천만원씩 부과하면 좋겠네요 ㅋㅋㅋ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1.19 · 175.♡.67.47

    경찰 폭행도 있어서 아주 그냥 앞날이 찬란하죠
  • 당구100

    당구100 Lv.1

    25.01.19 · 210.♡.234.32

    법원은 또 자기들 건들면
    괘씸죄 라는게 있어서 가중처벌하더라구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1.19 · 124.♡.159.183

    내란종사자들이죠..
  • 위

    위례소년코난 Lv.1

    25.01.19 · 118.♡.95.227

    소요죄는 안되나요?
  • Ü

    Übermensch Lv.1

    25.01.19 · 14.♡.54.39

    무려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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