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원 침입한놈들 전부 적용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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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5.01.19 03:42
1,38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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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손괴에 의한 공익건조물파괴죄(367조 2항)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사들이 벌금형 때릴까요?? ㅋㅋㅋ


댓글 14 / 1 페이지

고스트스테이션님의 댓글

작성자 고스트스테이션 (122.♡.173.169)
작성일 03:43
야간이면 가중처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HTTR님의 댓글

작성자 HTTR (222.♡.176.229)
작성일 03:43
법원은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이라 내란죄도 적용하려면 할 수 있을걸요

바람처럼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바람처럼1 (58.♡.160.122)
작성일 03:44
징역을  추천합니다.

구구탄별님의 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112.♡.250.170)
작성일 03:44
내란죄 가능하지 않나요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으니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03:45
찌질이들 먹고 죽을래도 없는 벌금 천만원씩 부과하면 좋겠네요 ㅋㅋㅋ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75.♡.67.47)
작성일 03:45
경찰 폭행도 있어서 아주 그냥 앞날이 찬란하죠

당구10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당구100 (210.♡.234.32)
작성일 03:45
법원은 또 자기들 건들면
괘씸죄 라는게 있어서 가중처벌하더라구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작성일 03:46
내란종사자들이죠..

위례소년코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위례소년코난 (118.♡.95.227)
작성일 03:46
소요죄는 안되나요?

Übermensch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39)
작성일 03:47
무려 법원입니다..

흑미님의 댓글

작성자 흑미 (218.♡.132.231)
작성일 03:48
특수무단침입 ㅎㅎㅎ 요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125.♡.218.23)
작성일 03:56
이건 심각한 사건이라 실형 나올겁니다

0sRacc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0sRacco (121.♡.131.167)
작성일 03:58
세수 부족합니다
벌금형 마렵습니다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118.♡.94.228)
작성일 04:21
최소 1년 빼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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