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은 테러로 규정, 한동안 보수 집회는 승인불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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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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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금일 극우 지지자들의 난동을 테러로 규정하고, 사건에 심각성을 인지하여
향후 유사한 사태 방지를 위해
보수 집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내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게 보수 성향의 집회나 시위는 2차 난동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여
보수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것을 제안하고
온라인상의 극우 유투버들의 허위정보 선동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으면 합니다.
댓글 16
/ 1 페이지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탄소님에게 답글
보수 집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최소한 하나는 있습니다. 전광훈이 주도하는 집회죠.
그리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게 뭐가 있나요? 촛불시위대가 폭력집회 한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뭣보다 다음 지회 더 많이 모여서 컨트롤 안되는 상황 오면, 그때서야 집회를 왜 허용해줬냐고 후회할건가요?
그리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게 뭐가 있나요? 촛불시위대가 폭력집회 한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뭣보다 다음 지회 더 많이 모여서 컨트롤 안되는 상황 오면, 그때서야 집회를 왜 허용해줬냐고 후회할건가요?
탄소님의 댓글의 댓글
@chyulining님에게 답글
주최측을 문제삼아 제한하거나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어떠한 우려가 있으니 제한하자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기준은 문제가 되죠.
답답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그 부메랑은 반듯이 돌아옵니다.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는건 저희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답답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그 부메랑은 반듯이 돌아옵니다.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는건 저희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탄소님에게 답글
말씀에 큰 틀은 공감은 하나, 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건 다 양보해도 서울시에 전광훈 집회만큼은 엄격 승인/통제 하라는 압박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건 다 양보해도 서울시에 전광훈 집회만큼은 엄격 승인/통제 하라는 압박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화상자님의 댓글의 댓글
@chyulining님에게 답글
말씀하신 방식은 윗분 말씀 처럼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광훈 자체를 내란선동으로 체포하는게 맞는 방법으로 보이네요.
보따람님의 댓글
일벌 백계하고 평화적 집회를 홍보해야 합니다.
모든집회가 이런 폭동이라고 하면서 집회는 폭동과 일치시키면 그다음은 탄핵 찬성집회를 무조건 막을 것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보면서 가장 우려스런 것은 최상목이가 모든 집회를 폭동으로 만들어 여차하면 경계계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23계엄은 폭력시위가 없었는데 지금은 폭력집회가 있으니 모든 집회가 폭동이 될 소지가 있기에 탄학 찬성 집회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막고자 합니다.
모든집회가 이런 폭동이라고 하면서 집회는 폭동과 일치시키면 그다음은 탄핵 찬성집회를 무조건 막을 것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보면서 가장 우려스런 것은 최상목이가 모든 집회를 폭동으로 만들어 여차하면 경계계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23계엄은 폭력시위가 없었는데 지금은 폭력집회가 있으니 모든 집회가 폭동이 될 소지가 있기에 탄학 찬성 집회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막고자 합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보따람님에게 답글
모든 집회가 폭동이 될 소지가 성립되려면, 촛불시위대 및 다른 집회인들이 사법기관을 물리적으로 때려 부순적이 한번이라도 있어야지요. 말씀하신 부분에 논점은 저도 이해는 되나 오늘 난동을 지켜보니 그런식으로 한걸음 물러나서는 안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쟤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춤하면 더 날뛰는데 그건 어떻게 할건가요..
탄소님의 댓글의 댓글
@chyulining님에게 답글
집회가 자격증따고 신원확인 후 합류하는것도 아닌데 프락치 심어놓고 폭력행위가 한건이라도 발생하면 제한의 근거는 충분히 생깁니다.
여태 많은 집회가 있었고 실제로 프락치로 의심되거나 극도로 흥분한 인원들에 의한 작은 폭력이나 기물파손의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가 광장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법에 따라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물러나자는게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자는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여태 많은 집회가 있었고 실제로 프락치로 의심되거나 극도로 흥분한 인원들에 의한 작은 폭력이나 기물파손의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가 광장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법에 따라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물러나자는게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자는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탄소님에게 답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기관을 극우지지자들이 집단적으로 테러를 일삼았습니다. 저는
일반 프락치들 물타기 하는 시위 사례와 비교가 안된다는 입장이고,
이 점은 탄소님의 의견차이가 있으니 제가 공감드릴수는 없을거 같네요.
저는 이번 법원 난입 사태를 엄청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프락치들 물타기 하는 시위 사례와 비교가 안된다는 입장이고,
이 점은 탄소님의 의견차이가 있으니 제가 공감드릴수는 없을거 같네요.
저는 이번 법원 난입 사태를 엄청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탄소님의 댓글의 댓글
@chyulining님에게 답글
저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법적근거에 따라 내란 및 소요를 조장하는 조직 자체를 해산시키는 방향으로 제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법적근거에 따라 내란 및 소요를 조장하는 조직 자체를 해산시키는 방향으로 제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탄소님에게 답글
상식적으로는 탄소님 말씀이 다 맞고 그렇게 되어야지요.. 휴..말 하다 보니,,
이 사안이 탄소님이랑 왈가불가 할게 아닌데... 라는 생각에 씁쓸하고 속상하기만 하네요..
과연 저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제대로 처벌 받겠습니까...ㅠ.ㅠ
이 사안이 탄소님이랑 왈가불가 할게 아닌데... 라는 생각에 씁쓸하고 속상하기만 하네요..
과연 저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제대로 처벌 받겠습니까...ㅠ.ㅠ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이해는 됩니다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제 오늘의 사태는 그것대로 처벌하면 될일입니다. 본보기로 이번에 잡힌 애들 엄정하게 처벌하면 쟤네들도 쫄게 됩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귀신고칼로리님에게 답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야.. 저도 같은 생각을 했을겁니다.
그동안 수도없이 보수들 꺵판치고 태극기부대들 억지 난동부리는 집회 보면서도
목소리는 다를수 있으니 집회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살면서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본보기로 엄정처벌만으로..쟤네들이 쫄아서 더이상 난동치며 목소리를 안키울지..우려스럽네요.
그동안 수도없이 보수들 꺵판치고 태극기부대들 억지 난동부리는 집회 보면서도
목소리는 다를수 있으니 집회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살면서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본보기로 엄정처벌만으로..쟤네들이 쫄아서 더이상 난동치며 목소리를 안키울지..우려스럽네요.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마법부장관님에게 답글
맞는 말씀이나, 현실의 서울시는 제작년 이태원참사 유가족들 추모제 조차도 시위로 규정된다고 불허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저짝 기준 시위의 성격을 기울어진 판단으로 방해하고 있지요. 때문에 최소한 금일 사건을 빌미로 압박에 목소리정도는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ㅠ.ㅠ 진심 부글부글 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저짝 기준 시위의 성격을 기울어진 판단으로 방해하고 있지요. 때문에 최소한 금일 사건을 빌미로 압박에 목소리정도는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ㅠ.ㅠ 진심 부글부글 합니다.
마법부장관님의 댓글의 댓글
@chyulining님에게 답글
그런데 이제 그러면 불허를 가지고 이제 따지지 못하게 됩니다.
탄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