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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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prene 59.♡.223.167

2025.01.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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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태를 옹호하는 글은 절대 아닙니다.

ㅇㅅㅇ이 내란계엄 직후부터 전광훈과 눈빛교환한 후 극우 지지세력의 폭동을 사주한 이후,

이번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는 피할 수는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터질 일이었으면 이 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터져버린게 차라리 잘 된 거라는 드네요.

첫째, 사상자와 혼란이 최소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3시, 거의 아무도 없는 빈 서부지법이었습니다.

만일, 이게 평일 오후 3시였다면, 법원 판사들, 직원들, 민원인들도 있고, 탄핵 찬성 민주시민들도 있었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사상자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역설적으로 거의 아무도 없는 빌딩이었기에 법원을 침입한 폭도들이 들어왔다가, 갇히는 상황이 되었고, 고스란이 그 과정이 녹화되고,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의도치 않게 법원이 함정이 되어 버린 셈입니다.

둘째, 내란 단죄 초기 단계에서 극우파들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폭도가 법원을 점거하고 때려부수는 충격적인 장면은, 어떻게 보면 12월 3일 특수부대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것의 데자뷰처럼 보이면서, 40여일동안 조금은 무뎌졌던 전국민의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린 셈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려되는 일이라는 가능성의 영역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구요. 계엄사태때의 PTSD가 도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전국민의 반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내란선동당 국힘의원들은 물론, 극우 유튜버, 전광훈 교주일당까지 대놓고 폭력시위를 선동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윤석열 구속에 쏠렸던 관심이, 이제 그들 집단에 대한 역풍으로 바로 쏟아질테니까요. 전국민이 다 보는 상황에서의 법원 점거 폭도들을 훈방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걸 기획하고 부추겼던 세력들에 대한 단죄요구도 클 겁니다. 한마디로 쫄게 되는 거죠.

몇몇 정신나간 국힘의원들이 법원이 잘못해서 자초한 폭력사태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반발에 부딛칠 겁니다.

셋째, 앞으로 뻔히 있을 충돌지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 윤석열 형사재판 판결 등에서 이번 같은 일이 없도록 최대한 공권력이 대비하고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넷째, 그 충돌 포인트들에서, 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한 민주시민들이 머리수 싸움에서 압도할 수 있을만큼 결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서부지법 폭동사태는 막 곪기 시작한 부분이 미리 터져줘서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폭력사태를 옹호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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