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서부지법 폭도들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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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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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1 페이지
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
저분이 지금 mbc에 나오시는 분이신가요?
논리적으로 말을 너무 잘하셔서 성함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너무 잘하셔서 성함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설전설님의 댓글의 댓글
@효도르는효도를님에게 답글
김성훈 변호사 입니다
제 생각엔 티비 나오는 변호사중 말씀을 가장 논리 정연하고 차분하게 하셔서 논지가 귀에 쏙쏙 꽂힙니다
제 생각엔 티비 나오는 변호사중 말씀을 가장 논리 정연하고 차분하게 하셔서 논지가 귀에 쏙쏙 꽂힙니다
Cornerback님의 댓글의 댓글
@이다음은님에게 답글
검찰이 약하게 기소해도
아마 법원쪽이 강하게 때릴겁니다
그래서 아마 반성문 탄원서 전관 3종세트가 유일하게 안 먹히는 케이스가 될거같네요
정말 작년 내란 친위쿠데타부터 올해 사법부 난입 폭동… 초유의 일들을 연이어 보네요
아마 법원쪽이 강하게 때릴겁니다
그래서 아마 반성문 탄원서 전관 3종세트가 유일하게 안 먹히는 케이스가 될거같네요
정말 작년 내란 친위쿠데타부터 올해 사법부 난입 폭동… 초유의 일들을 연이어 보네요
이다음은님의 댓글의 댓글
@Cornerback님에게 답글
그건 검찰이 어떤 항목으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행위가 여러 범죄 항목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검사가 형량이 가장 작은 항목으로 기소한다면 법원은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소는 검사의 몫이고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한해서만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의 기소 의견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 이 부분은 지켜볼 일입니다.
해당 행위가 여러 범죄 항목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검사가 형량이 가장 작은 항목으로 기소한다면 법원은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소는 검사의 몫이고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한해서만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의 기소 의견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 이 부분은 지켜볼 일입니다.
ㅡIUㅡ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