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나온 기사를 요약 발췌 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범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1. 경찰관 구타와 폭행, 장비 탈취

공무집행 방해죄 (형법 제 136조)에 해당.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로 인정될 경우 최대 7년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2. 사법부 공격행위

"법원의 명령·판결에 불복종, 법원 모욕이나 경멸, 증인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은닉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모두 법정모독죄(형법 제138조)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3. 집단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

"집단적으로 폭력·협박·파손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선 소요죄(형법 제 115조)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출처: 매일경제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자들’…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촌평)

"폭동 가담자들이 죄를 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폭력 행위가 언론과 유튜버들을 통해 생중계까지 되면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다."

​

스스로 유튜브 중계까지 했으니 빼박이죠.

(바본가...?? ㅉㅉ)

국법 무시하는 법비왕 굥을 위해 스스로 소모품 신세를 자처하다니요.

오늘 심야폭동의 선두에 섰던 애들은 인생쪽박 예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