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속보 보는중인데 폭동에 대해 변호사님이 정리 잘 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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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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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장한 군인이 헬기를 타고 국회난입
입법부에 대한 무력진압 시도를 모두가 목격
2. 위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처벌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경호병력으로 무산시킴
사법부의 결정을 물리력으로 막아냄
3. 이제는 위 사건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 자체를 공격함
이전은 군부대나 경호인력을 동원했다면, 추종자와 지지자들 폭도들을 동원해 난동을 벌임
삼권분립체제에서 모든 갈등의 최종권한은 사법부에게 있고, 사법부의 결정이 때로는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존중하는것이 최소한의 선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무너졌다.
새벽부터 소식전하던 김성훈 변호사님인데 참담한 목소리로 전해주시네요.
정말 씁쓸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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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커틀릿님의 댓글
그 프레임이 정확해 보이더라고요
다각적 침탈, 다방면의 공격이
대한민국에 행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각적 침탈, 다방면의 공격이
대한민국에 행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콘라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