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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 기자 <대법원의 국민저항권에 대한 해석>
카

Lv.1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1월 19일 AM 11:05 · 수정됨(11:32)

조회 1,472 공감 0


폭동 일뿐 입니다

국민저항권 주장 ?? 응 구속 입니다

댓글 (1)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1.19 · 112.♡.71.35

    심지어 대법원은 과거 판례상 명문에 규정이 없는 한 재판에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가봐야 저항권의 ㅈ도 인정 못 받습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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