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끝장내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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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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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뚜벅 남은 과정을 완수해야죠.
내란의힘 젓당 해산도 추가해야합니다.
댓글 6
/ 1 페이지
인디고님의 댓글의 댓글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윤석렬은 군형법 적용 받아요, 따라서 교수형 아니라 총살형으로 집행됩니다.
마법사님의 댓글의 댓글
@인디고님에게 답글
아쉽게도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정의부분에서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예비역 등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의부분에서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예비역 등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Dragon님의 댓글의 댓글
@마법사님에게 답글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라 군인의 신분도 동시에 보유중입니다. 내란/반란죄룰 군인신분으로도 고소할 수 있어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하나 빠졌네요.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