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총살 가능한가요?
훈
훈제계란 (125.♡.154.181)
2025년 1월 19일 AM 11:19 · 수정됨(11:36)
조회 953 공감 0
법알못은 답답합니다
하도 이거저거 온라인으로 소식을 접하다보니
어디서 본 건진 모르겠는데
윤이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을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켰으므로
군사법을 적용하여
사형의 집행방법으로
’총살‘ 가능하다는…
이거 맞나요?
저는 사형 반대론자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그 것도 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자는 사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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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Koma
25.01.19 · 112.♡.1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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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외선이
25.01.19 · 125.♡.200.106
민간인이라 반란죄를 적용해도 교수형이라네요. -
BBursar
25.01.19 · 223.♡.56.207
집행 시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결정하게되죠.
이런 경우 보통 외국사례(특히 일본)를 참고하는데, 아마 그런거 없고, 우리가 최초의 현직 집행이 될 것 같네요. -
FFV4030
25.01.19 · 1.♡.59.48
총살형은 군인에게 명예랍니다. 나치 전범들은 죄다 교수형이었죠 - 윤
윤두창아웃
25.01.19 · 211.♡.227.114
일반내란죄는 교수형
군사반란죄는 총살형 인데
둘다면 교수형 후 총살 아닐까요? - 훈
훈제계란
→ 윤두창아웃 작성자 25.01.19 · 125.♡.15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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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리달
25.01.19 · 209.♡.53.254
반란죄는 총살밖에는 없다네요 법무부 장관이 날짜 잡구요 -
박박스엔
25.01.19 · 180.♡.121.8
매불쇼에서 김경호 변호사와 최강욱 의원님께서 설명 해주셨습니다.
김관진 사례를 들면서 군인을 동원한 범죄의 경우 민간인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반란에 해당하며, 반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이고
군형법에서의 사형은 총살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지금 영상 찾는 중인데 찾아지면 수정해서 링크 올릴게요. - 훈
훈제계란
→ 박스엔 작성자 25.01.19 · 125.♡.154.181
그 영상이 제가 본 건가봅니다!!
개떡 글에 찰떡 댓글 - 박
박스엔
→ 훈제계란 25.01.19 · 180.♡.121.8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갈린다는 말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