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빡치는걸 처음 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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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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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원이라는 조직은 그냥 물에 물타는듯 정권따라 국민 여론따라 가는데...
야 이번에는 우리 헌정사 처음으로 법원이 분노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겠군요..
판사 판짜도 들어가면 형이 늘어난다는 농담도 하는 판에...
법원 쳐들어 갔으니.. 기소만 되어도 중형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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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lium님의 댓글
보이스피싱 처벌이 다른 사기죄에 비해 큰것도 현직 판사가피해자가 되면서죠. 풀파워 법원 능력 팝콘 먹으며 감상하면 될겁니다. (검찰이 살짝 걱정이긴 하지만요.)
Kenia님의 댓글
마음에 안들면 판 엎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