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체계를 무력으로 점거하는 행위는 국가를 변란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에 관련자 전원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해야죠!!

인생은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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