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인 시절에 머그샷까지 공개하는 신상공개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국짐당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발의에 참여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이런류의 법안이 아마 그렇듯 개정안 초안에 법무부도 함께 참여했을 거라 유추됩니다.

한동훈 시절에 통과되어 한동훈이 법무부장관 그만 둔 직후인 작년 초에 공포되었습니다.

여기에 내란,외환죄도 머그샷 공개 대산입니다.

윤석열은 이제 기소되면 머그샷 공개 대상이 됩니다.ㅋㅋㅋ

그런데 말입니다.

위의 카드뉴스는 법무부에서 만든 겁니다.

내란.외환에 한반도 지도와 화폐가 그려져 있습니다.

내란 : 나라 안에서 반역을 저지르는 행위

외환 : 외국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맞서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

달러, 유로의 외환이라고 생각해서 화폐를 그려넣은 건가요?

법무부에서 만든 카드뉴스인데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지능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