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 119 폭동 시 경비경찰 기동대 주요 책임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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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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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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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역사 상 첫 법원 습격범들 방조한 경찰
윤석열 지지자 법원 습격, 법원 3층까지 점거 (7층 판사 개인 집무실까지 점거로 추후 보도 나왔습니다).
- 폭동에 가담해 법원 습격한 범죄자들을 모조리 검거해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 아울러 경비경찰 수뇌부와 범죄정보 및 예방대응 책임자들을 즉각 해임•파면 하라!
기소 시 주의적 공소사실은 내란죄(선전•선동) 예비적 공소사실은 소요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의율해야 한다.
국회가 친위구데타 반란군에 의해 유린되고, 심지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영장발부한 법원을 습격해 점거하는 헌정사 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내란죄 주요 공범들이 직위해제 구속되지 않고 아직 경비경찰 기동대를 지휘하고 있어 법원 습격과 폭동을 일으킨 주요 폭동행위자들을 현장에서 즉각 체포 하지 못했다. 사실상 도주하도록 방치했다. 건물을 점거하고 있던 사람들만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폭력을 행사한 대부분 습격 시위대는 체포 하지 못하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현행범 대부분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폭력을 행사한 현행범을 법원 외부로 몰아 냈다는 이상한 해명을 하고 있고, 건물 내 습격한 현행범만 제압 체포 했을 뿐이다. 애시당초 이미 오후 여러 무리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 습격을 했고 폭동 우려가 높아 예측 할 수 있어 정보경찰들을 통해 범죄예방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습격과 폭동을 묵인 방조 했다.
이들은 다중의 불법이 법원 정문을 막고 어제 하루 종일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해산경고만 수십차례 했고 내란을 선전•선동함에도 현행범 체포는 하지 않아 오늘과 같은 내란과 소요를 방치한 공범들이다.
결국 현직 경찰청장 조지호와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이 내란주요종사자로 구속 기소 되어 재판에 회부 되었음에도. 내란 종범 및 부화수행죄를 범한 아래 명단의 경찰 고위간부들은 전혀 반성이나 성찰 없이 윤석열 극우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유화적으로 대응함으로 인해 오늘과 같은 법원 습격 폭동을 방조한 공범이 되었다. 심지어 경찰이 시위대에 갇혀 집단 폭행을 당하며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봤음에도 현행범 체포는 커녕 경찰 지휘부는 우왕좌왕해 동료 하급 경찰을 보호하지 못했다.
법원 습격에 책임을 물어 아래 책임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파면 등 중징계 해야 한다.
법원 습격 방조한 내란공범 중 경비경찰 기동대 주요 책임자 명단
<경찰청 근무자>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 치안감
<서울경찰청 근무자>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처장 오부명 치안감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 경무관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이재영 경무관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 유윤종 경무관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 총경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경정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고범석 치안감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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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에 불만을 표하는 수준을 넘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 하는 폭동
입니다.
()괄호 안 내용은 별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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