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들이 받을 죄목, 형량 정리
포
포이에마 (39.♡.204.94)
2025년 1월 19일 PM 03:03 · 수정됨(15:45)
조회 2,474 공감 0

+ 판사 괘씸죄는 빠지지 않을 거고..
+ 헌법 기관 공격이니 내란, 폭동죄도 가능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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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마적
25.01.19 · 220.♡.237.152
여러명이라 특수 라는 단어가 붙는다고 하더군요 -
BBearCAT
→ 구마적
25.01.19 · 183.♡.210.214
죄명에 특수 자가 들어가는 순간, 한 마디로 인생 나락입니다. 집유 벌금 이런 걸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
Aaconite
25.01.19 · 128.♡.6.102
빨갱이들입니다! -
꿀꿀복숭아
25.01.19 · 123.♡.112.69
저 소화기 든 놈이 선봉대더라구요. -
Ggar201
25.01.19 · 222.♡.92.129
판사괘씸죄라 저거 전부 최대형량으로 맞을겁니다. 소요죄1년이상 10년이하면 검찰이 적당히 5년때릴거 판사가 10년 선고할거 같네요. 전에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검찰구형보다도 최대형량 쳐맞았죠. -
JJedi
25.01.19 · 211.♡.207.250
최대형량 나오는 짜릿함을 맛보고 싶네요.. - 푸
푸른미르
25.01.19 · 14.♡.186.98
2. 공동주거침입죄는 정확히는 건조물침입죄일 듯 하고
불법을 전제로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 보다 중한 불법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나 싶군요
주거침입은 말그대로 거주해야 하는데 사무실이라 거주 공간은 아닐 듯 싶네요 -
BBearCAT
→ 푸른미르
25.01.19 · 183.♡.210.214
다른 방송 보니 변호사님이 '특수건조물 침입'이라고 하더군요. -
쫄쫄지마시바
25.01.19 · 112.♡.99.230
내란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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