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어려우니...경비계엄을 유도한다는 썰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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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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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계엄도 국회의원 150명의 찬성으로 해제 시킬 수 있어요...
거기다가 경비계엄은 치안만 군대의 도움을 받아 유지하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제약이 가해지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영장제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선포한 사람 및 내각의 정치적 부담은 말할것도 없구요...
따라서 경비계엄 선포를 해서 현행 행정부 수괴들에게 도움이 되는게 없다고 봐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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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매직뮤직님에게 답글
오늘 법원 털린걸 두고 계엄을 유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조국만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