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어려우니...경비계엄을 유도한다는 썰이 있는데요...
J
jinisopen (211.♡.136.163)
2025년 1월 19일 PM 05:59 · 수정됨(18:06)
조회 1,570 공감 0
경비계엄도 국회의원 150명의 찬성으로 해제 시킬 수 있어요...
거기다가 경비계엄은 치안만 군대의 도움을 받아 유지하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제약이 가해지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영장제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선포한 사람 및 내각의 정치적 부담은 말할것도 없구요...
따라서 경비계엄 선포를 해서 현행 행정부 수괴들에게 도움이 되는게 없다고 봐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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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국만세
25.01.19 · 117.♡.13.144
경비계엄하면 정말 장관 열명 탄핵해도 역풍 없을겁니다 -
BBcoder™
25.01.19 · 221.♡.162.27
뭔말이 도나 보네요.
지금 계엄은 전두환 할애비가 와도 불가능하죠. -
매매직뮤직
25.01.19 · 172.♡.54.196
무장폭도도 아니고 경찰력으로 충분합니다, -
Jjinisopen
→ 매직뮤직 작성자
25.01.19 · 211.♡.136.163
오늘 법원 털린걸 두고 계엄을 유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
Tteleb
25.01.19 · 182.♡.243.130
경비 계엄을 할 게 아니라 이미 잡힌 범법자들 일벌백계 하면 다 수그러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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