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어려우니...경비계엄을 유도한다는 썰이 있는데요...
jinisopen

Lv.1 jinisopen (211.♡.136.163)

2025년 1월 19일 PM 05:59 · 수정됨(18:06)

조회 1,570 공감 0

경비계엄도 국회의원 150명의 찬성으로 해제 시킬 수 있어요...

거기다가 경비계엄은 치안만 군대의 도움을 받아 유지하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제약이 가해지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영장제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선포한 사람 및 내각의 정치적 부담은 말할것도 없구요...


따라서 경비계엄 선포를 해서 현행 행정부 수괴들에게 도움이 되는게 없다고 봐요...

댓글 (5)

  • 조국만세

    조국만세 Lv.1

    25.01.19 · 117.♡.13.144

    경비계엄하면 정말 장관 열명 탄핵해도 역풍 없을겁니다
  • Bcoder™

    Bcoder™ Lv.1

    25.01.19 · 221.♡.162.27

    뭔말이 도나 보네요.
    지금 계엄은 전두환 할애비가 와도 불가능하죠.
  • 매직뮤직

    매직뮤직 Lv.1

    25.01.19 · 172.♡.54.196

    무장폭도도 아니고 경찰력으로 충분합니다,
  • jinisopen

    jinisopen Lv.1 → 매직뮤직 작성자

    25.01.19 · 211.♡.136.163

    오늘 법원 털린걸 두고 계엄을 유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 teleb

    teleb Lv.1

    25.01.19 · 182.♡.243.130

    경비 계엄을 할 게 아니라 이미 잡힌 범법자들 일벌백계 하면 다 수그러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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